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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외교부 "북, 전시행정에 국고 낭비"


지난 달 30일 발표한 영국 외교부 ‘2011연례 국제 인권보고서’

지난 달 30일 발표한 영국 외교부 ‘2011연례 국제 인권보고서’

북한 정권은 민생을 먼저 챙기지 않은 채 많은 재원을 전시행정에 허비하고 있다고 영국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교부가 발표한 국제 인권보고서의 북한 관련 내용을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지난 해 전혀 개선이 없었다고 영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 달 30일 발표한 ‘2011연례 국제 인권보고서’에서 29개 인권 유린 우려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이거나 최악 중 하나라며, 북한 내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지적하는 보고서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을 뿐아니라 만성적인 대규모 식량난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으면서도 식량 생산과 배급에 대한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호소하는 등 무능함을 우회적으로 시인하면서도 많은 재원을 김일성의 100회 생일 축하행사 등 전시행정(showcase projects)에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 북한 정권에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영국 외교부는 또 북한 정부가 여전히 이른바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며 나라 안팎의 정보와 방문을 계속 극도로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표현과 집회, 종교의 자유, 법치의 부재, 공개 처형과 고문,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리 침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보다 많은 나라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 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평양의 영국대사관은 북한의 3개 군에 있는 보육원과 병원을 지원하며 어린이들의 영양과 보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수화교육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서울의 영국대사관은 한국 내 탈북자들에게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해 사상 처음으로 한 탈북자에게 영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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