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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은행, 북한 등 금융제재 대상과 거래 문제로 벌금 물어

  • 김연호

영국 은행, 북한 등 금융제재 대상과 거래 문제로 벌금 물어

영국 은행, 북한 등 금융제재 대상과 거래 문제로 벌금 물어

영국 정부가 자국 내 대형 은행인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에 대해 금융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영국의 금융 제재 대상에는 북한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금융관리청은 3일 자국 내 대형 은행인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Royal Bank of Scotland)에 대해 5백60만 파운드 (미화 8백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금과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국 정부가 지목한 금융 제재 대상과의 관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관리청은 당초 벌금액이 8백만 파운드였지만 은행 측이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벌금액을30%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백 60만 파운드의 벌금액은 금융관리청이 금융범죄와 관련해 부과한 벌금액 가운데 사상 최고치입니다.

금융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기간 사이 자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고객들이 재무부의 금융 제재 대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관리청은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이 문제가 된 기간 동안 제재 대상과의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정보통신 체제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재무부의 금융 제재 대상에는 북한과 이란,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같은 나라들과 국제 테러조직인 알카에다, 탈레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영국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지난 해 12월 발표된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명단 등에 근거해 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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