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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오바마 고교 졸업식장서 국제경쟁력 강조, 미국 정부 중동 불안정 조장 시리아 비난 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행한 연설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중동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이에 충돌이 벌어 진데 대해 시리아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평화와 관련해 17일 압둘라 요르단 국왕과 중동 평화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밖에 다양한 소식들을 오늘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당부한 연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수해 지역인 테네시주 멤피스를 둘러본 후 계획된 일정대로 부커 T. 워싱턴 고등학교의 졸업식장을 찾았습니다. 이날 졸업한 150명의 학생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미국은 중국이나 인도와 경쟁해 이기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생들에게 보다 멀리 내다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춰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문) 이 부커 워싱턴 고등학교의 대부분 흑인학생들은 빈곤층 가정출신이라는데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얼마나 자극이 됐을지 궁금하군요.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학생들이 받았을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에 대해 단순히 위로하기 보다는 보다 강인한 자립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항상 약자였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인생의 성취감을 맛보았고 또 그것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런데 부커 워싱턴 고등학교는 어떤 곳이길래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연설까지 하게 된 것입니까?

답) 네. 우선 이 학교이름이 유래한 부커 T. 워싱턴이란 인물은 20세기 초, 흑인 교육자요, 저술가이자 웅변가, 또 유력한 정치인이었는데요. 흑인 노예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연방하원에까지 진출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학교 주변 지역은 범죄 율이 높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아 교육열도 그리 높지 않았었습니다. 1873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멤피스에서 최초로 흑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 유서 깊은 학교인데요. 백악관이 경연을 벌인 ‘최고의 고교 졸업식을 위한 경쟁 학교’에 선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학교에는 대통령이 직접 졸업식 연사로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 학교는 졸업률과 대학 진학률이 최근 급격히 상승하는 등 좋은 교육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인 골란 고원에서 팔레스타인들이 사살된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논평을 내놓았죠?

답)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은 이스라엘의 건국일이었는데요. 해마다 이 날이면 자신들의 영토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는 팔레스타인들의 항의 시위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시리아, 또 레바논 등 3국이 마주하는 골란 고원이라는 곳의 이스라엘 국경지대에서 팔레스타인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 이스라엘 군이 발포해 적잖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마찰은 시리아의 간계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문) 시리아는 현재 반정부 시위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 소식이 들리는 등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떤 간계를 부렸다는 것입니까?

답) 미국은 바로 그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 갈등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시위 강경 진압에 따른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엉뚱하게 불씨를 중동의 고질적인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사이의 마찰로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시리아 정부가 내부적 갈등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고자 벌인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아무래도 이번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란 고원에 대한 지정학적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답) 네. 골란 고원은 지난 1967년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국가들과 벌인 중동전쟁의 제3차전을 통해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지역입니다. 본래 시리아 영토였던 골란 고원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가 바로 아래에 보이는 천연 요새로 그간 이스라엘 방위의 큰 취약점이 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시리아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고 오늘날까지 중동 평화에 큰 걸림돌이 되는 화약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군요. 그 중동의 평화 문제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오전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을 만났죠?

답)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뒤, 중동지역에서 실로 유례없는 변혁의 물결이 일고 있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회담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을 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공정하고 평등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문) 그 해결방안은 곧, 그동안 추진돼온 양 진영의 평화 협상 아니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가 수립되고, 이스라엘과 평화와 안정 속에 나란히 번영을 추구하는 그 날을 향해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양측에 촉구한 것인데요. 압둘라 요르단 국왕은 중동문제의 핵심 쟁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해결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문) 요르단은 이집트와 함께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고 있는 아랍권의 유일한 두 나라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나머지 아랍국들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실, 요르단에서도 다른 일부 아랍국가들에서 처럼 반정부시위가 벌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압둘라 국왕은 재빨리 인기 없는 총리를 해임하고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해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 다음은 전자 가상 공간에 관한 소식인데요. 백악관이 16일 안전한 가상 공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제안했죠?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즉 전자 가상 공간을 위한 국제전략’이라는 제안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제안서 서두에는 사이버공간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제들을 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미국 안팎의 동반자들에게 미국의 우선적인 목표를 이해시키고 함께 전자 공간의 특성을 지켜 가면서 다양한 위협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 실체가 없는 가상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자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답) 안타깝게도 이번 제안서에 구체적인 세부 실천 방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워낙 다양한 상황들에 따라 앞으로 협의를 통해 하나하나 구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이번 제안서의 방향을 살펴보면요. 컴퓨터와 인터넷을 매개로 한 이 가상 공간에서는 최근 각종 범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요 전자 연계망(네트워크)이나 공급망(서버)에 침투해서 정보를 빼내거나 망치는 이른바 해킹이 대표적인데요. 이번 제안서에서는 이 같은 사이버 범죄 척결을 위해 각국의 법 집행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강력한 대응을 나서야 한다는 제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는 그 같은 전자 가상 공간에서 군사 전략도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죠?

답) 네. 이번 제안서에서는 군사적인 협력 증진에 대한 제안도 담겨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보안이 중요한 국방부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육, 해, 공군 분야는 물론, 우주 시대를 대비해 미국이 우방국들과 통일된 규약으로 전자 가상 공간을 활용한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담겨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알아보죠.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계획이 의회에서 표류하면서 미국이 중국과 브라질, 인도, 그리고 유럽국가들보다 교통망 등이 뒤처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부동산조사기관 도시토지연구소(ULI)가 이날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용 연한이 다 돼 노후화된 도로와 교량, 상하수도, 댐 등 기반시설을 재건하려면2조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하지만 미국은 막대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같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재건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 의회가 예산 문제로 입씨름을 하는 동안 중국은 앞으로 5년간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1조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 경쟁 상대로 지목한 인도 역시 고속도로 등 개선 사업에 우선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오는 2017년까지 1조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밖에 브라질도 2014년까지 에너지와 교통망 사업에 9천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 그런데 연방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지방정부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 네. 이번 보고서에는 그 부분도 언급돼 있습니다. 예산 삭감과 지출 억제 논리가 비등하게 되면 결국 사회기반시설 비용이 각 지방 정부에 전가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는데요. 문제는 열악한 지방 정부들의 경우 사회기반시설 비용을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게 돼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 재정 기반이 취약한 일부 지역은 아예 공공 서비스 제공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미국의 이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문제점이 뚜렷해지게 되면 정치인들의 각종 건설과 개발 공약이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 놓았습니다.

문) 요즘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1갤런 에 4달러를 넘어선지 오래인데, 자동차 연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답) 그렇습니다. 적은 기름으로도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자동차, 그러니까 연비가 좋은 차를 찾는 운전자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62%는 오는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의 기준이 갤런당 62마일, 즉 리터당 약 26.4킬로미터는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의 75%는 자동차 연비의 개선이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소비자연맹(CFA)이 미국의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문) 현재 미국의 자동차 연비 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 네. 미국 정부가 지난 2009년에 밝힌 자동차의 연비 기준은 오는 2016년까지 1갤런당 35.5마일, 그러니까 1리터당 15킬로미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를 기준으로 적용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서 운전자들은 거의 두배 가까이 연비가 좋은 차를 원한다는 것인데요. 지난해에 비해 휘발유 값이 거의 2배 정도가 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같은 연비 좋은 차를 선호하는 응답자들 가운데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공화당에 비해 다소 높았습니다.

문) 휘발유 값 변동과 자동차 구매에 관한 재미 있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죠?

답) 네. 중고 자동차 전문 판매 업체 켈리 블루 북(KBB)의 연구 결과 휘발유 값이 갤런당 3달러 7센트에서 3달러 41센트 사이일 경우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시 연비를 별로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갤런당 휘발류 값이 4달러가 넘어가면 자동차의 연비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소비자들은 혼합 연료 방식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찾게 되는데요. 이는 일정 속도 이하에서는 전력장치에 의해서, 그 이상의 경우 휘발유를 이용하도록 하는 기계 장치가 들어있어 기름값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차값이 비싼게 흠입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올 가을에 새 자동차 연비 규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24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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