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로 남북간 교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대외무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6월 북한경제 리뷰’를 통해 지난 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2009년보다 19.5% 증가한 60억8천50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2009년보다 29.3% 증가한 34억 6천6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 들어서는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 1월에서 4월까지 북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지하자원의 수출 비중이 72.4%로 높아졌습니다.
지난 해 1월부터 5월 사이 4천만 달러였던 중국으로의 무연탄 수출이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에는 2억7천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KDI는 하지만 북한의 대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남측과의 무역을 대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5.24 조치가 취해진 이후인6월에서12월 사이에 북한이 중국에 새로 수출한 품목은186개 품목인데, 이 중 한국과 거래하던 제품은 21개 뿐이었습니다. 한국과 거래하던 모래, 마늘 등 77개 주요 수출품은 중국에 수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KDI는 식량조달과 소비 상황, 주요 도시 식량가격 변동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난 해보다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으로 농업생산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시장환율은 지난 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2배 가량 폭등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높은 환율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남북관계 악화의 영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환율 급등은 식량가격으로 이어져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남북 교역액은 약 5억 3천 5백만 달러로 개성공단 교역실적이 총 교역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