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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태국 항구적 정치개혁촉구


반정부 시위대가 정부 공안 군 병력과 무력충돌을 벌인 지난 주 내내 시내 여러 곳의 건물들이 불타고 차량통행이 정지되었던 방콕시내가 평온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악명 높은 방콕 시내 교통 체증이 되살아 나고 시내 한복판 상가에는 다시 일반인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0여주 동안 계속되었던 시위로 인해 전면에 부각된 태국사회 분열상이 치유되려면 대폭적인 정치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인권 단체들은 촉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방콕시내 한복판, 반정부 시위대의 활동 거점이었던 상가에 마침내 악명 높은 교통체증이 되살아났습니다.

아직도 방콕시를 비롯해 전국 20여 개 지역에서 정부의 통행 금지령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증권시장과 주요 은행들, 그리고 학교들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지난 두 달 동안의 방콕에서의 반정부 시위 와 지난주 정부군의 강권 진압작전 때문에 태국경제는 약 50억 달라 의 손실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이번 시위로 이해 국가 경제 성장 율이 최고 1.5% 까지 낮아질 것이고 관광수입은 10% 줄어들 것이라고 관리들은 말합니다.

지난 3월 처음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래 최소한 88명이 사망하고 거의 19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중에는 시위자들과 공안 군 그리고 언론인들이 포함됩니다.

24일 여러 인권단체들은 이번 시위와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태국 법률협회가 이끄는 조사 작업중에 수십 명 젊은 변호사들이 시위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면담할 것입니다.

인권 변호사이고, 법률협회 회원인 ‘솜차이 홈라오르’ 씨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위정국 중에 발생한 인권침해사례들을 독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한 당초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숌챠이’ 씨는 촉구했습니다.

지난 두 세 달 동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독자적 기구가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가화합을 이룩하기 원한다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쟁 당사 측은 서로를 비난하려 들것이라고 ‘숌차이’씨는 강조합니다.

인권단체들이 조사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태국 법무부는 반정부 잡지사 사무실 등 시위와 관련 된 장소들을 급습했습니다.

‘숌차이’ 씨는 국가 화해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치적, 헌법상의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불법화된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재개를 정부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국의 정치구조가 정치단체들에 보다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절차에서는 정치인들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는 분쟁은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치인들은 또다시 난폭한 불법 수단에 의존해 폭력사태가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숌차이’ 씨는 지적합니다.

태국 법은 선거 운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정당들의 지도자들의 정부입각이나 선거출마를 몇 년 동안 금지 합니다. 반정부 시위를 벌였던 붉은 셔츠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들과 관리들에 그 같은 선거법이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반면에 집권 민주당과 연립정부 제휴세력들에 대한 불법 활동 비난내용은 조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위자들은 대체로 지난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쫓겨난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합니다. 시위대는 정부의 퇴진과 즉각적인 새로운 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11월에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정부의 타협안을 거부했습니다.

태국정부는 탁신 전 총리가 이번 반정부 시위를 주모하고 일련의 방화사건과 또 정부군의 강권 진압 작전중에 일부 시위자들에 의한 폭력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합니다. 탁신 전 총리는 그 같은 비난들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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