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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2015년부터 모병제 실시

  • 김연호

타이완이 오는 2015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타이완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군 전력의 정예화와 첨단화를 위해 모병제를 택했다고 합니다.

문) 어느 나라나 병력 충원 방법을 바꿀 때는 논란이 많기 마련인데, 타이완이 결국 모병제를 선택했군요.

답) 네, 타이완 국방부의 자오커다 인력국장이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모병제 실시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언제부터 모병제를 시작할 거냐는 집권 국민당 측의 질문에 오는 2015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문)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는 건 쉽지 않을 텐데요.

답) 물론입니다. 그래서 타이완 정부도 단계적으로 모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징병인력을 매년 최소한 10% 가량 줄여나가는 대신 여기에 상응하는 군 병력을 모병으로 충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27만 명에 이르는 군 병력은 오는2014년 말까지 21만 명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군 병력을 줄여나가면서 모병이 차지하는 비율을 늘려나가는 거죠. 타이완 정부는 이미 지난 해 발표한 ‘국방총검토 4개년 계획’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 타이완이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병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답) 중국과의 관계가 대결 국면으로 치달았던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타이완의 병력도 6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기 보다는 군 정예화와 첨단무기 도입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병력을 감축해 왔습니다.

문)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병력을 그렇게 대폭 감축하려면 복무기간이 짧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 맞습니다. 타이완은 남는 병역자원을 해소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계속 단축해왔습니다. 99년부터1년 10개월로 유지돼 오던 군 복무기간은 2005년부터 계속 짧아져서 지금은 1년만 복무하면 제대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대체복무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상적인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치안과 사회복지, 의료, 교육 분야에서 2년 정도 복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 이렇게 병력을 감축하고 복무기간을 줄이는 건 결국 모병제로 나아갈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닙니까?

답)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타이완은 지난 2003년부터 모병제를 일부 도입해서 징병제와 모병제를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모병제의 비중을 늘려 온 건데요, 여기에는 첨단무기와 장비를 조작하는 데는 복무기간이 짧은 의무병 보다는 직업군인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이런 전략적 이유도 있었지만 젊은이들의 군 복무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으로도 모병제가 활용됐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젊은이는 누구나 19살이 되면 입대를 해야 하지만, 거짓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병역 의무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군 복무를 하다 인권 유린을 당하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징병제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거죠.

문) 하지만 타이완 정부가 굳이2015년을 목표로 징병제를 없애겠다고 밝힌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답) 마잉주 총통이 지난 2008년 총통 선거 당시 징병제를 없애고 모병제를 채택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마잉주 후보는 6년 안에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취임 이후 강력하게 모병제를 추진했습니다.

문)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면 전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같은데, 모병제를 반대하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답) 야당인 민진당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잉주 총통이 국민의 인기를 얻으려고 무리하게 모병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거죠. 또 가뜩이나 군 복무를 기피하는 분위기에서 모병제로 바꾸면 과연 병력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 정부의 대책은 뭡니까?

답) 젊은이들이 군대도 직업의 하나로 여길 만큼 충분한 유인책을 제시한다는 게 타이완 정부의 계획입니다. 의무병들이 받던 봉급의 4~5배를 주고, 자격증도 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또 미리 병영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군 생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연령제한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타이완이 오는 2015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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