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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사전동의 없는 휴대전화 수색 금지


25일 미국 대법원 앞에서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법원은 이 날 경찰 등의 사전 동의 없는 휴대전화 수색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5일 미국 대법원 앞에서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법원은 이 날 경찰 등의 사전 동의 없는 휴대전화 수색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범죄 용의자 검거시 적법한 절차 없이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검색하던 경찰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25일 만장일치로 비록 범죄 용의자라 하더라도 경찰이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사전 허가 없이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함부로 열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매우 긴박한 상황이거나 수사에 꼭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면 사전 영장 없이도 휴대전화 수색이 가능하다며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같은 날 인터넷 TV업체 ‘에어리오’ 사가 다른 대형방송사들의 영상물을 무단으로 재방영하는 사업 방식에 대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에어리오 사는 여러 개의 소형 안테나를 이용해 유명 방송사들의 영상물을 대량 수집한 뒤 한 달에 8~12달러씩의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자들을 끌어 모아 대형 방송사업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됐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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