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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북 협상 실수 되풀이 않겠다” 미 국무부 부장관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자료사진)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자료사진)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이 새 대북정책을 적극 모색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있지만,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 발언의 배경과 의미를 김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국무부가 지난 해 새 대북정책을 적극 모색했다는 보도는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정기적으로 외부인사들을 초청해서 주요 정책 사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대북 정책에 관해 미국은 매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있지만,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가 새 대북정책을 모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은 클린턴 장관이 지난 해 8월 고위 관리들이 배석한 가운데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난 뒤 나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 보수와 진보 양측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클린턴 장관이 이를 경청했다고 한 참석자가 ‘미국의 소리‘방송에 밝혔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또 다른 참석자는 미국이 천안함 사건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대북정책을 세우는 작업을 서서히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도 한 참석자를 인용해 클린턴 장관의 측근들이 북한과 전혀 접촉이 없는 상황에 대해 불편해 하고 있고,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 문제에 어떤 진전이 있으려면 먼저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는 행동 변화를 보여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공식 접촉에 대해서도 국무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로버트 아인혼 북한, 이란 제재 담당 조정관은 지난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과 북한 외무성 관리들 간의 토론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 비공식 차원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든 남북한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 행위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호응하는 게 중요하며, 이것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첫 단계라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베이징을 방문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도 남북대화에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며 북한이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도록 중국이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발언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말하는 과거의 실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제대로 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을 봉쇄, 억제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군사력을 동북아시아에 배치하는 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고위직을 맡았던 아시아 전문가들이 물러나도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교정책은 궁극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결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고위관리들은 보좌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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