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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핵 이용 주장 앞서 의무 이행해야’

  • 윤국한

영변 핵 시설 위성사진

영변 핵 시설 위성사진

북한은 핵을 이용할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국제적인 의무 이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의무를 이행할 경우 북한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핵 에너지 이용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Well, you know, countries do have rights,,,,”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계 모든 나라는 핵 에너지 이용과 관련해 권리와 동시에 책임도 있다며, 북한은 현재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 (NPT)에서 탈퇴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관을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에너지를 민간용으로 이용할 목적에서 적법한 핵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입증할 수 없는 상태라고 크롤리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해 관련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Should North Korea, you know, meet its …”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에 부합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며, 국제 사찰을 받아들이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통해 유엔 핵 사찰관의 입국을 다시 허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찰관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자국의 우라늄 농축이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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