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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특정 기준 충족해야’


열병식장의 김정일 김정은 부자 (자료사진)

열병식장의 김정일 김정은 부자 (자료사진)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련해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하원에서 발의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에 대한 논평을 요구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정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정 기준도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그런 절차가 이뤄졌는지 아는 바 없다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그동안 의회 일각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격침은 도발적 행동이지만 한 나라의 군대에 의해 다른 나라의 군대에 이뤄진 도발로, 그 자체로는 국제적 테러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위원장이 지난 1일 발의한 ‘2011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근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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