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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 작고 보다 효율적인 정부 원해" - 퓨 연구소 조사


미국인들은 정부의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다 작은 규모의 효율적인 정부를 원한다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다섯 개 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또 주 정부의 예산 개혁이 시급하다는 반응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이 70년만의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는 가운데 50개 주의 거의 대부분이 조세수입 감소로 불어난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각종 공익 사업을 축소하고 일부 세금을 올리는 등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주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예산적자 규모가 1백90억 달러에 달합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 해에 적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주 정부 공무원들에 대해 한 달에 3일간 무급휴가를 명령했습니다. 주 공무원들은 이를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주지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퓨 센터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애리조나,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등 다섯 개 주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다섯 개 주 주민들은 높은 실업률,부동산 시장의 암울한 침체, 주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 등 공통의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주들은 적자 대책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정부 시책을 축소하는 방안과 세금과 정부 시책을 모두 삭감하는 방안 등 각기 다른 조치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퓨 센터의 수전 유란 연구원은 그러나 조사 대상 주민들의 요구는 공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응답자 다섯 명 가운데 네 명이 작은 정부를 원하며 정부의 낭비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real question is not how small or how large

실제 문제는 정부의 규모가 아니라 주 정부 지도자들이 정부 지출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기관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세금 활용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퓨 센터의 이번 조사에서 예산 적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지출 삭감이 제시됐습니다. 응답자들은 그러면서도 대부분 초, 중, 고등 학교 교육과 보건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낼 용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센터의 유란 연구원은 그러나 주 정부의 지출에서 학교와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주민들은 정부가 빚을 지고 그 부채를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민간 연구기관인 캘리포니아 공공정책 연구소의 마크 발다사리 연구원의 말입니다.

"When it comes to how to close their state's budget

다섯 주들 모두에서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첫 째가 지출삭감이고 두 번째는 세금 인상, 세 번째가 주정부의 예산차용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올리는 방안으로는 주류와 담배, 도박에 대한 세금 인상과 기업에 대한 세금인상이 제시됐습니다. 그렇지만 주류, 담배 등에 대한 세금은 적자를 메우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발다사리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은 주민들이 당면하는 취사선택의 어려움을 이해하도록 훨씬 더 계몽 노력을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는 11월 선거가 끝난 뒤 초선 주 지사들의 적어도 절반은 세금과 지출에 대해 회의적인 주민들의 요구를 쪼들리는 예산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난관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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