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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러시아간 새 미사일 협정비준, 상원 공화당이 지연


새 START 협정에 서명하는 미국-러시아 정상 (자료사진)

새 START 협정에 서명하는 미국-러시아 정상 (자료사진)

미국과 러시아간 전략무기감축협정, 스타트-원을 대체하는 새로운 스타트 비준이 미국 상원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스타트 협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의원들은 이번 주말까지는 비준안이 표결에 부쳐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새로운 스타트 비준을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세 가지 수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수정을 요구하는 두 가지는 핵 시설 사찰 횟수와 핵무기 발사대를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스타트의 주된 내용은 미국, 러시아 두 나라의 장거리 핵탄두 배치를 약 1천5백기로 제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중폭격기 등 핵탄두 운반체도 7백기로 줄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화당이 요구하는 세 번째 수정안은 새로운 스타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전술 핵무기 문제를 미국, 러시아가 앞으로 별도 협상하자는 것입니다.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의원은 수정안 추가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맹렬히 비난합니다.

"If it is the position of the majority that the treaty

수정안이 추가될 수 없다는 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이라면 새로운 스타트 내용을 토의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새로운 스타트 비준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의 수정안 추가로 협정이 나아지지 않을 뿐 아니라 협정을 깨뜨리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수정안이 추가되면 러시아가 이를 검토해야 하고 더구나 러시아 외무장관은 수정안 추가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빌미로 상원에 상정돼 있는 여러 가지 의제들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논란중인 의제들을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서둘러 처리하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새로운 스타트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정 비준을 연기해야 한다는 게 맥코넬 의원의 주장입니다.

"A decision of this magnitude should not be decided

마감시한 압박 속에 이처럼 중대한 협정이 쉽사리 결정돼서는 안되며 미국 국민은 며칠 안 남은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서둘러 처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존 케리 의원은 공화당이 새로운 스타트에 수정안을 추가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반박합니다.

"This treaty is not being rushed. This treaty was

새로운 스타트는 서둘러 논의된 게 아니라 공화당의 요청대로 연기돼 6일 동안이나 논의됐었다며 케리 위원장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게 케리 위원장의 지적입니다.

한편 백악관의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새로운 스타트 내용은 충분히 검토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의원들이 이 협정 비준에 찬성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White House believes that before Congress leaves

현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스타트에 대한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백악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상원 의원들은 새로운 스타트 비준 문제를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하는 가운데 새로운 스타트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의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의 소견서가 회람됐습니다.

새로운 스타트 비준 동의안은 앞으로 며칠 안에 상원의원 5분의 3의 찬성을 요하는 절차투표 과정을 넘으면 22일에 최종 표결에 붙여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타트 비준 동의안은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최종 승인되는데 지난 주 스타트 논의에 1백 명의 의원 중 66명이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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