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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 미국의 소리 설문조사] 미 전문가들 “대북 경제 제재 유지해야”


북한 미사일 발사 후 대북제제 논의차 열린 유엔 안보리 이사회

북한 미사일 발사 후 대북제제 논의차 열린 유엔 안보리 이사회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군사적 억지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두 차례에 걸쳐 보내드리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행동이 변할 때까지 계속 거리를 두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24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9점을 준 전문가가 2명, 8점은 6명, 6점은 2명, 그리고 5점은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명의 전문가는 4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줬고, 3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8점을 준 댄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은 미-북 관계를 교착상태에 빠뜨린 건 전략적 인내 정책이 아니라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과 정책 공조 노력을 기울인 것은 평가 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후한 점수를 준 전문가들은 또 전임 부시 행정부가 북 핵 협상에 끌려 다니다 대북 지원 약속과 양보를 거듭한 반면, 현 오바마 행정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낮은 점수를 준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고수하면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포기하고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중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2점을 준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해외지도부 연구담당 국장은 현재 전략적 인내 정책이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후반기에 대북 포용정책으로 옮겨갔듯이, 오바마 대통령도 재선될 경우 첫 임기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서서히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으로 갈렸습니다.

24명의 응답자 가운데 10점 만점에 9점을 준 전문가가 3명, 8점이 5명, 7점 2명, 그리고 5점은 5명으로 집계됐고 5점 이하는 6명이었습니다. 6점 이상을 준 전문가가 10명, 5점 이하로 평가한 전문가가 11명으로 의견 차가 컸습니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속 대외정책연구기관인 퍼시픽 포럼의 랠프 코사 소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후한 점수를 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일관적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미국의 대북 정책과도 조화를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 현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여지는 별로 없다며, 한국 정부의 현 대북정책이 북한 정권 유지에 도움을 준 햇볕정책 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한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공격에 대한 한국의 사과 요구가 올해 말쯤이면 빛이 바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24명의 전문가들 중 18명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 가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또 19명은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한 대북 제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며, 특히 북한 정권 수뇌부를 겨냥한 표적 제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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