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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북한의 해외 근로자 - 1. 해외 파견, 5년간 1만명 증가


북한의 해외파견 근로자가 지난 5년 사이 1만 명 정도 늘고 북한 정부의 수익도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임금과 노동 착취가 심해 현지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집중조명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북한 근로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정부가 외화벌이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는 지난 4월 현재 3만-4만 명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북한 안팎의 사정에 정통한 해외 소식통은 22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이 인력을 파견한 나라가 러시아와 중동 등 40개국에 달한다며, 규모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과 의료, 정보기술 (IT), 요식업, 봉제, 수산, 임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연간 미화1억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5년 전 발표한 북한의 해외진출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이 세계 45개국에 2-3만 명의 인력을 파견해 연간 4~6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5년 전과 비교해 해외파견 근로자는 1만여 명이 늘었고 수입은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 정부는 김정은의 통치자금 확보와 극심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외화벌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특히 최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외화벌이 노동자를 최대한 많이 해외에 파견하라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북한 당국이 근로자 1만 명 추가 파견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합작과 합영, 독자 형태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금 투자 없이 인력만 투입하는 형태로 해외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견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중동 지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집중돼 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근로자들의 임금은 현지업체와의 계약에 관계없이 북한 재정성이 분류한 파견국가별 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임금과 노동착취가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파견기관 상납과 공관 운영비, 당비, 충성자금 등 각종 납부금 명목으로 실질 임금의 50-70 퍼센트를 공제해 근로자들이 받는 실제 임금은 매우 적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벌목공과 광부의 월급은 평균 미화 200 달러, 정보기술(IT) 인력은 150-200 달러, 공장 근로자는 30-150 달러, 건설 노동자는 숙련도와 분야에 따라 10-200 달러, 의사는 200-300 달러, 그리고 식당에 파견된 여복무원은 40-300 달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의 루이스 시드바카 인신매매 퇴치담당 대사는 앞서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녹취: 시드바카 대사] “We have not seen progress in North Korea. We are very concern about whether exporting North Koreans the other..

북한의 인력 송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상당수 근로자들이 강제노동과 감시 속에 이동과 통신마저 제한 받고 있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해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각종 정부 사업에 대한 자발적인 기여금 명목으로 해외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부분 갈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벌목공들의 경우 계약 기간 내내 휴일이 거의 없이 일하고 있으며, 목표에 미달할 경우 처벌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정통한 해외 소식통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 당국이 다시 임금에서 군량미 지원과 발전소 등 중요 시설, 수도(평양) 현대화 사업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추가 자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으며, 항공비와 숙식비 역시 별도로 추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북한 현지 지도원(감독관)들의 부정과 경비 착복이 심각해 근로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감독관 개인의 유흥비와 생활경비, 상급기관에 대한 뇌물 상납을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추가로 착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소식통은 이런 현지 감독관들의 부정 때문에 임금 체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은 일과 후 개인적으로 다시 노동을 해야 생활고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지난 해 4월 발표한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당국의 임금 체불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수 천 명이 일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북한 당국이 임금을 귀국 전까지 보관해, 높은 임금을 약속 받고 파견된 근로자들의 인권이 기만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또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들이 임금 착취 뿐아니라 당국의 엄격한 통제와 집단근무, 가혹 행위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내드리는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실태!’ 내일은 두 번째 순서로 근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열악한 생활을 하고, 현지에서 무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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