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기획보도:전문가 제언] "김정은, 북한판 덩샤오핑 돼야"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평안북도에 있는 대관유리공장을 시찰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평안북도에 있는 대관유리공장을 시찰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새로운 북한 지도부가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체제 불안정에서 벗어나고 미래를 내다보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판 덩샤오핑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최원기 기자가 북한 새 지도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한결같이 정책 우선순위를 바꿀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MOVE AWAY FROM…”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달 18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제 1위원장이 북한의 오랜 고립을 종식시켜 역사적인 인물이 될 기회를 잡았다며, 인민을 굶주리게 하는 실패한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평양의 새 지도부가 “약속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에 합류하며, 국민을 먹이고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미국은 이를 환영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녹취: 바락 오바마 대통령] “TODAY WE SAY PYONGYANG…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3월 서울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평양의 새 지도부가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노선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도널그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 목소리로 ‘정책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한 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도널그 그레그 전 대사] “GENERAL CONCERN…
미국은 새로 등장한 김정은 정권이 이전의 선군노선을 이어갈지, 아니면 보다 합리적인 노선으로 선회할지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체제의 최대 불안정 요소는 내부적으로는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외부적으로는 국제적 고립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선군정책에 따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스스로 고립과 경제난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이클 헤이든 전 미 중앙정보국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정책의 초점을 선군정책에서 대외관계 개선과 경제난 해결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녹취: 마이클 헤이든 전 미중앙정보국장]“I LOVE TO SEE KIM JONG-EUN…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지 말고 미국과의 2.29합의 정신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도널그 그레그 전 대사] “I STILL HOPE…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녹취: 강인덕 전 장관]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최악인데 이를 풀려면 3차 핵실험을 하지 말아야 하고, 약속했던 핵 동결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북한이 온건한 방향으로 노선을 선회할 움직임을 보일 때 미국과 한국이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수공업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해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미 남부 조지아 주립대학의 그레이스 오 교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유능한 경제 전문가를 발탁해 전폭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레이스 오 교수]“ IF KIM JONG-EUN WANT…

한국 통일농수산정책 연구원의 김운근 원장은 식량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협동농장을 중국처럼 가족농 또는 개인농제로 바꿔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녹취: 김운근 통일농수산정책 연구원 원장] “중국이 1977년부터 개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고 소유권을 주니까 생산성이 2-3배 올라갔는데, 북한도 모든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라, 그러면 농업 생산성도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장마당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양교원 대학 교수로 근무하다 지난 2008년 한국에 입국한 이숙 씨의 말입니다.

[녹취: 탈북자 이숙] “배급을 한 숟가락 만큼 주고 장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장사를 해야, 팔고 사고 해야 간신히 이밥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처럼 장사를 맘대로 해라..”

한편 강인덕 전 장관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뭔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려면 앞으로 2-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강인덕 전 장관] “김정은에 대해서는 한 3년 정도 지나야 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은 젊으니까, 힘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억압통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의 개방을 이끄는 ‘덩샤오핑’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판 덩샤오핑’이 될 지 아니면 제2의 김정일 위원장이 될 지 여부에 북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