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2.김봉현 한국 다자외교조정관 인터뷰

문) 김봉현 조정관님, 안녕하십니까?

답) 네. 안녕하십니까?

문) 제목에서부터 ‘핵 안보’, 이런 명칭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핵 관련 회의나 기구에 비해서 좀 모호하게 느끼는 분들이 아직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회의인지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답) 네. ‘핵 안보’라는 말 자체가 일반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혼란스러운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핵안보정상회의가 지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세계의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자는 큰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갖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세력균형, 이런 문제 때문에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핵무기로 인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우려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핵안보정상회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핵 테러가 없는, 그리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회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핵을 이용한 테러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9.11테러 이후에 그 필요성이 더 부각이 된 거구요. 이게 이 정도로 위험하다, 감지할 수 있는 현 실태라고 할까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 테러 가능성은 전세계적으로 어디서나 지금, 일반적인 테러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테러가 있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테러가 발생을 한 다음에 그 때서야 이거 상상을 못 했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테러의 가능성은 어디에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그때그때 핵 물질에 대한 분실, 탈취 등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핵 물질이 분실이나 탈취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걸 이용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긴데 1년에 2백 건 정도 그런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테러가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이런 핵 물질을 이용한 테러도 틀림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려사항입니다. 일단 그런 핵무기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게 된다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철저히 방지하고 예방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시급성을 가지고 시작한 게 지난 2010년 워싱턴 회의, 그러니까 1차 핵안보정상 회의였다면 이번에 두 번째로 서울에서 이어지는 회의는 물론 그 연속선상에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의제가 추가됐는지, 특히 어떤 점에서 차별되는지도 짚어주시겠습니까?

답) 워싱턴 정상회의 때는 핵무기에 의한 테러를 방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핵무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핵 물질을 가능하면 제거하고 축소하고, 그리고 있는 핵 물질을 철저하게 보관하는 것에 집중해 왔는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추가해서 저희들이 더 우려하는 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핵 테러 가능성에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의한 교훈이 핵 안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토의해 보는 의제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있구요. 또 하나는 핵무기에 의한 테러만이 아니라 방사성 물질에 의한 테러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문)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세계 정상들이 직접 다루는 말씀하신 그 의제들이 회의가 끝난 뒤 얼마나 이행되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1차 워싱턴 회의에서 제시됐던 실천방안들, 지금 얼마나 이행이 됐죠?

답) 워싱턴 정상회의 때 30개국 정도가 70개 정도의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거의 다 이뤄지고 있구요. 특히 중요한 건 핵 물질을 갖고 있던 나라들이 핵 물질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는데,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문) 서울 개최라는 점에서요, 과연 북한 핵 문제가 거론될 것인가, 특히 한국 내에선 그 부분이 큰 관심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국 정부 공식 입장은 물론 이게 정식 의제는 아니다,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라는 장소가 주는 의미, 또 북 핵 문제가 이란 문제와 함께 현안이라는 점에서. 당국자들이 모였는데 일부러 얘기 안하기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아무런 거론 없이 그냥 지나가기는 좀 어색하지 않느냐, 따라서 북한 핵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토의가 될 텐데 다만 핵안보정상회의의 기본적 취지가 테러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적인 의제로 다뤄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58명의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 대해 동의해야 하는데 지금 참석하신 58명의 지도자들 중에 핵무기를 갖고 있거나 없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의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직접 다뤄지긴 어렵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국가 지도자들이 다 참석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북한 핵 문제가 틀림없이 토의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58명이 굳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북 핵 6자회담 당사국 간 양자 협의 정도는 예상해도 될까요?

답) 예. 그건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 이번에도 물론 한국 내에서 회의 성격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항행동’이라는 것도 발족을 했구요. 여기서 제기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건 핵 확산이 아니라 수많은 핵무기와 핵 발전소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따라서 핵무기와 핵 발전소를 제거하지 않는 한 핵 안보는 허구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신다면요?

답) 사실 핵무기를 완전히 철폐하자, 하는 건 핵안보정상회의도 궁극적인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취지는 같이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구요. 다만 핵무기를 완전히 철폐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핵무기를 철폐하기 위한, 그리고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는 이미 그동안에 20~30년 동안 계속 이뤄지고 있거든요. 특히 그것을 위해서 NPT라는 비확산체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분리해서 핵안보정상회의는 기존의 그러한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회의하고는 달리 순수하게 핵 테러만을 방지하기 위한 회의로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철폐나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는 이미 다른 데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다시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 북한이 역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의 기간 중에 혹시 북측의 도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돌발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죠?

답) 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많지 않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그로부터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 사망의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새롭게 도발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 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예. 감사합니다.

진행자: 한국 외교통상부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으로부터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집중 진단하는 기획보도, 오늘 순서로 모두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