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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 외교안보라인 유연성 강화…근본적 변화는 없을 듯'


한국 국정원장에 내정된 이병기 주일대사가 지난해 5월 청와대에서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뒤 박근혜 대통령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국정원장에 내정된 이병기 주일대사가 지난해 5월 청와대에서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뒤 박근혜 대통령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10일) 새 국가정보원장 내정을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계선이 사실상 짜여졌습니다. 기존의 대북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인선이 발표돼 박근혜 정부의 2기 외교안보 계선 구축이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아직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개편이 남아 있지만 현재로선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은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된 외교안보 계선은 성향 면에서 좀 더 유연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는 외교관 출신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도 군 출신으로서는 드물게 문무를 겸비한 인사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추가 인사가 없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외무고시 출신 인사가 4 명으로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기존 안전보장회의 상임위는 이른바 군 출신 3인방, 남재준-김장수-김관진 계선이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군 출신에서 외교관 출신으로 인적 중심축이 바뀌면서 북한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전략적 측면에서의 유연성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유연성이 보태지더라도 변화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더 많습니다.

군 출신인 김관진 국방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옮겨가는데다 외교안보 정책의 경우 대통령의 결심과 판단에 따라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기조를 바꾸는 큰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지적의 배경에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의 교체 배경이 외교안보 정책 상의 이유가 아니었다는 분석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전반적으로 외교안보와 관련한 정책기조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현안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을 봐야 정책기조의 변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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