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대북 결의안을 전제로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22일 국회에 출석해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대북 결의안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대북 결의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전제로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과 결의안으로 추진키로 합의하고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그러나 중국이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결의안 도출이 성공할지는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결의안을 통해 추가 제제를 하고 규탄하는 게 가장 좋은 형태지만 일부 나라가 반대하는 결의안보다는 만장일치에 의한 의장성명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의장성명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상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결의안을 통해 추가 제재하는 게 좋겠지만 어떤 의미에선 의장성명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북 결의안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의장성명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내용으로, 북한에 대한 규탄과 재발 방지 촉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는 이미 문안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현재 상임이사국들 간에 비공식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있을 안보리 논의는 문안 조율이 얼마나 원활히 이뤄지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천안함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대응 조치를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의결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상정한 데 강하게 반발하면서 1시간 가량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북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한국 정부가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대북 결의안은 일부 문안 수정을 거친 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는 자유선진당 등과 함께 결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