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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남북관계 위기관리팀 신설


한국군의 해상전상자 처치 훈련 (자료사진)

한국군의 해상전상자 처치 훈련 (자료사진)

한국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남북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하고 한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5일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규칙은 통일부와 소속기관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핵심은 통일정책실 밑에 위기대응과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위기대응과는 유사시 대비계획과 을지연습, 유사시 대비 종합훈련 계획을 담당합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를 상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맡았던 남북관계 관련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업무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도 위기대응과가 넘겨받게 됩니다.

통일부는 인원이 확보될 때까지 일단 소규모 위기관리팀을 운용하다 내년에 위기관리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없어진 비상기획관실을 복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동안 통일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과 개성공단 위기 관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위기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통일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북한이 남북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하고 한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지난 주 북한 국방위원회는 남북한이 지난달 비밀접촉을 가졌다면서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이 남북정상회담을 세 차례 갖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정상회담을 간청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사실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접촉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과를 유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과를 유도해서 계속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또 이런 접촉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지 결코 북한에서 발표한 것처럼 애걸하거나 돈 봉투로 매수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한국의 내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선전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대남 군사 발언의 수위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 정부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의 대결책동을 멈추기 위해 전면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국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초상화를 사격표적지로 이용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남북한간의 분위기가 이렇게 험악해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북한에 군사적 모험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량광례 중국 국방부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안보회의 연설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하고 있는 일은 외부세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북한의 군사적 모험 행위가 한반도의 안정을 깨뜨리고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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