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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장관 “북 미사일 발사시 필요 조치 취할 것”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북 조치를 언급한 류우익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북 조치를 언급한 류우익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정부가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국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당사국들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류우익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31일, 류 장관이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 역시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맹국들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를 극도로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 4월 중순쯤 인공위성인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는 이를 장거리 미사일로 보고 있으며, 발사할 경우 명백한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우익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해 북한 주민들을 기아에서 구할 가능성을 없앤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변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맞고 있다며, 새 지도자 김정은이 이런 현실을 직시해 용기있고 바람직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일주일 전 한 대학 강연에서 북한 정부가 이제 미사일 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생경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7억 달러에서 8억 5천만 달러가 소요 되는데, 이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인70만톤의 세 배를 살 수 있는 금액이란 겁니다.

류 장관은 지난 27일 북한정부가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피폐된 경제를 재건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 외국어대학에서 가진 특강에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과 관계개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정부의 도발과 핵무기 추구는 북한의 심각한 고립만을 자초하며,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보상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런 고립의 행보 보다 주민의 먹고 사는 권리를 먼저 보장하는 민생경제에 주력해야한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역시 지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 정부에 미사일 발사를 포기하고 민생경제 발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31일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은 2.29 조미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인도적 문제를 정치와 연관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미국이 식량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은 합의를 통째로 깨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2.29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깨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한 북한을 신뢰할 수 없기때문에 영양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그런 불신 속에서 북한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영양지원의 투명한 분배감시를 보장할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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