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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자 재개 움직임…美 “북한이 먼저 변해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최근 회담 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북한은 중국과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한 군사 훈련과 제재를 추진 중이고, 특히 북한의 행동이 바뀌기 전에는 회담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당사국들의 움직임을 김근삼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김 기자,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답) 중국의 우다웨이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난 주 평양을 방문해, 박의춘 외상과 김계관 부상 등을 면담했는데요. 두 나라 관영통신들은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중 간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고요.

문) 우다웨이 대표가 평양을 다녀온 후 일본 정치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도 주목되는데요?

답) 우 대표는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해서는 정지적 대화가 필요하며, 6자회담 재개가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을 자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움직임이 좀 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문) 하지만 미국과 한국 등 다른 당사국들의 반응을 보면, 회담 재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그 동안 6자회담에 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는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 이후에,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현재 북한의 천안함 공격 등에 대응한 추가 제재를 준비 중이며, 세부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인데요. 미국은 이후 국제 사회가 새 제재에 협조하고, 또 기존의 대북 제재 이행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6자회담 재개와는 분명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문)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조치가 뭡니까?

답) 미국은 북한이 앞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하고, 도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를 향한 진지한 의지를 보이면, 평화협정을 포함해 모든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북한은 지난해 초 6자회담 폐기를 선언한 후 2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핵 보유국 임을 선언했는데요.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나머지 당사국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요. 따라서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문) 미국도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다음달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6자회담 관련국들과 직접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만, 회담이 재개를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문) 6자회담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의 입장 사이에 분명한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예상됩니까?

답) 중국은 지난해 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안했었습니다. 미-북간 양자회담, 6자회담 당사국들의 예비회담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본 회담을 개최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회담 재개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했는지 주목됩니다. 또 우다웨이 대표가 북한에 이어 미국 등 다른 당사국들과의 접촉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천안함 사건에 대응한 군사훈련과 추가 제재를 추진 중인데요. 당분간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화 가능성도 계속 열어둔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하지만 경색 국면이 계속되면서 북한의 추가도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답) 미국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동북아안보프로젝트소장도 ‘미국이 소리’ 방송과의 통화에서 그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에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미국이 외면할 경우,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대화 가능성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반면,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실험과 천안함 공격 등 계속된 도발로, 오바마 정부 내에 북한 정권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가 더욱 커졌다며, 오랫동안 6자회담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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