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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선박 불법무기운송적발, 세계 4위'


2006년 불법무기 운송으로 홍콩항에 억류된 북한 선박 '강남호'

2006년 불법무기 운송으로 홍콩항에 억류된 북한 선박 '강남호'

지난 20년 간 무기나 마약류를 불법 운반하다 적발된 선박 가운데 북한 국적 선박이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웨덴 정부의 외교정책연구소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30일 ‘불법 해상수송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무기와 마약을 불법 수송하다 적발된 선박을 국적 별로 분류한 것으로, 북한 국적 선박은 적발된 선박 가운데 4.8%로 4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19.5%로 집계된 독일, 그리고 그리스와 미국이 각각 10.6%와 7.8%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주나 관련 당사자들이 불법 수송에 직접 연관돼 있거나 적극 협조한 경우를 따로 분류할 경우 북한은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과 이란 등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군수용품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선박으로 실어나르면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로 우회, 복수의 항구와 선박 이용, 적하목록이나 신용장 허위 기재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추적을 따돌리는 시도를 해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과 이란이 자국 소유 선박을 이용해 무기나 이중용도 폼목을 불법 운반한 비율은 2007년 63% 에 달했으나 2008년과 2009년 33% 수준으로 떨어진 뒤 2010년 이후에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이 외국 국적 선박을 임대한 경우도 지난 2006년 20%에서 2008년 22.2%로 다소 올랐으나 이후 하향세를 보인 뒤 2010년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반면 용선계약을 맺지 않고 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무기 등을 불법 운반한 경우는 2006년 20%에 머물렀으나 2007년 25%, 2008년 44%, 2009년 67%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휴 그리피스 선임연구원은 30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이 같은 추세는 북한과 이란이 해상에서 그만큼 국적을 드러내기 어렵게 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휴 그리피스 선임연구원] “Essentially Iranian and North Korean flag ships have become increasingly risky…”

보고서는 지난 2009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의심 화물을 실은 아프리카 콩고행 선박을 수색해 북한의 탱크 부품 등을 압수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시 이 화물의 운송업자는 북한 회사로 돼 있었으며 화물은 처음에 중국에서 선적된 뒤 말레이시아에서 프랑스 해운사의 선박으로 옮겨졌고, 선적 서류상에는 '불도저 예비부품'으로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피스 연구원은 또 지난 1991년부터 2011년 사이 적발된 무기류 불법 해상수송의 절반은 북한이나 이란이 출발 또는 목적지였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휴 그리피스 선임연구원] “Nearly half of all reported seizures of military equipment…”

그리피스 연구원은 북한과 이란의 경우를 제외하면 같은 기간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의 불법 해상수송 적발률은 27%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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