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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이명박 '국방개혁 시급'...삼성가 재산다툼 확산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개혁 관련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채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 국방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한국 최대 재벌이자 세계적 기업인 삼성그룹의 창업주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산 다툼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8일)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서울 김환용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문)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굵직한 국제행사 그리고 양대 선거 등을 앞두고 군의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장교 합동 임관식’에서 축사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군이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여수 세계박람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 개최와 국회의원 대통령 양대 선거를 거론하면서 “올해는 안보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끊임없이 한국사회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런 분열 책동에 흔들림 없이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 대통령은 또 현재 국방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을 했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3년 여 앞둔 시점에서 지휘구조를 보완하고 전력을 보강해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갖추는 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방개혁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지휘체계를 일사불란하게 정비하는 것은 전 세계 군의 공통적 추세”라며 “중복된 조직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데 계속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개혁 관련법안이 계류 중인 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전체가 선거국면으로 치달으면서 18대 국회에서 이 법안의 처리가 어려워진 게 사실인데요, 그렇게 되면 논의도 한 번 제대로 못해본 채 법안이 폐기됩니다.

문) 한국의 세계적 그룹인 삼성가 2세들간의 재산 다툼이 갈수록 커지고 있군요, 이건희 회장의 형에 이어 누나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네요.

답) 네 그렇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둘째딸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1천900억원대 미화로 약 1억6천900억달러 상속분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오늘 “이숙희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측은 소장에서 “선대 회장이 타계할 때 차명주주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발행 주식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됐는데 이건희 회장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한 만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회장의 맏형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도 최근 이 회장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7천100억원 규모의 상속분 청구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가의 다른 형제들도 소송을 낼 지 주목됩니다.

문) 삼성그룹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답) 네 삼성그룹측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 이맹희 전 회장의 아들인 이재현씨가 회장으로 있는 CJ 그룹과 소송취하에 노력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기에 진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삼성그룹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다며 CJ측이 고소를 하면서 문제는 더 꼬였고 여기에 이숙희씨의 소송까지 터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일각에선 이건희 회장이 소송에서 질 경우 삼성그룹 전체 소유구조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측은 “이번 소송은 개인간 민사소송이며 이미 25년전에 끝난 문제”라며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한국에선 간단한 점심식사를 하고도 현금 대신 카드로결제할 정도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됐는데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역대 두번째를 기록했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내놓은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540조원 미화로 4천8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9.5% 늘어난 액수이고 무분별한 발행으로 카드 대란을 빚었던 지난 2002년 619조1천580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 기록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1억2천214만장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4.9장 그리고 국민 1인당 2.5장에 달했습니다.

문) 한국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꽤 오래됐는데요, 아직도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사업의 뒤를 봐 주는 일이 관행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전북 지방경찰청은 오늘 지역 정치인 과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방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직 전북도의회 의장을 지낸 정치인 2명이 직위를 이용해 S여행사 사장 유모 씨의 사업 편의를 봐줬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외 골프여행 경비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정치인 김 모씨의 경우 지난 2010년 12월 해외골프여행 경비 200여만원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880만원 미화로 약 7천800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그 보답으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여행사가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했습니다.

실제 S여행사는 전북도의회의 최근 5년간 국내외 여행계약금 33억원 가운데 40% 가량을 혼자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전북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 그리고 김제시청 등 4개 기관과 10여명의 공무원 등 광범위하게 연루됐고 이 가운데 정치인 2명과 공무원 9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전북경찰청 김민택 수사2계장은 “공무원 중 일부는 유씨가 준 명절 선물만 받았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게 왜 범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전북 공직사회 전체가 비리의 온상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공직자들의 자정 노력 뿐만 아니라 행정감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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