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의 대중문화 일컬어 ‘한류’의 바람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미주와 유럽 등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한류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군요?
답) 네 한국의 대중가요, 일컬어 K-팝과 TV드라마, 영화 등이 주도하고 있는 한류 바람의 경제효과에 대해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분석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 해까지 한국이 92개 나라에 수출한 문화상품 수출액과 소비재 수출액 증가 사이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결과는 역시 드라마 영화 등 한류문화상품의 확산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재 수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재 품목별로 보면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 증가 시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등 정보통신제품 수출이 평균 395달러 늘어나 소비재 가운데 수출 증가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증가비율로 따지면 가공식품과 의류 정보통신제품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문화상품 수출이 1% 늘어나면 가공식품은 0.07%, 의류는 0.051% 그리고 정보통신제품은 0.032%로 조사됐습니다. 수출입은행측은 “한류 문화상품 수출 그 자체가 아직은 전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제품으로의 수출 파급효과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어제(28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한국 내 종북세력을 정면으로 비판했었는데요,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종북세력 비판 발언을 놓고 정치권 내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비판하는 쪽은 물론 야당입니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측근 비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기말에 때 아닌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당내 구당권파들이 바로 종북세력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당의 유시민 전 공동대표는 “소수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자꾸 가르고 배제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며 “이 또한 대한민국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면서 대통령으로서 대화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대통령의 우려 표명이 당연하다며 지지했습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종북주의를 우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아웅산 테러와 천안함 사건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한국 내 종북세력이 더 큰 문제”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듯 선진국 대열에 선 한국에서 종북주의자들도 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문) 현역 육군 대위가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욕을 섞어 비난한 일 때문에 표현의 자유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현역 육군 대위가 인터넷 SNS의 하나인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를 통해 “군인이 상관인 군 통수권자를 비난하는 것은 군의 기본 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마땅히 제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군 장교는 현재 군 검찰에 의해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요, 변호인측은 “대통령은 국가원수, 군 통수권자, 국정운영 최종책임자 등 다양한 지위를 갖는다”며 “피고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상관이 아니라 정책 일반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상관은 명령 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명령권을 가진 자로, 바로 위 상급자에서 군 통수권자까지 모두 해당된다”며 “앞으로 군사법원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그리고 국방부가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현역 군인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최근 검찰이 당내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등의 문제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 명부를 확보했는데요, 국방부는 이 명부에 들어있는 현역 군인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현역 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며 “현역 명단이 있는 경우 검찰이 이를 넘겨주면 군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때 가입했다가 잊어버리고 군에 입대했을 경우도 있고 군에 간부로 있으면서 가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에 맞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한반도에선 지난 3월 늦추위 즉 꽃샘추위가 유난히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 때문에 3월 한 달 동안 사망자 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월 사망자는 2만4천 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보다 8% 약 1천800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는 한파가 몰아쳤던 2월 기록한 사망자 수 증가율 19.6%에 이어 두달 째 높은 증가율입니다. 통계청 측은 “3월중 세 차례나 꽃샘추위가 찾아와 평년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사망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