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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5.24 조치 이후 첫 방북 승인 검토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 조치를 시행한 지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북한 지원을 위한 방북 허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종교단체들이 북한 영유아에게 지원할 밀가루 전달을 위한 방북인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종교단체 모임인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최근 통일부에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밀가루 3백t 반출과 이를 전달하기 위한 방북을 신청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1억5천만원 상당의 밀가루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오는 26일 개성지역 인근 탁아소 등에 전달할 예정으로, 각계 종교인 대표 30 명도 모니터링을 위해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방북 규모를 줄이는 선에서 방북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인 만큼 물자 반출은 허용할 예정이나 방북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북측의 초청장과 방북 명단을 보내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 물자 전달은 정부 방침에도 부합되므로 하려고 하고요. 방북 건은 5.24 조치 이후 방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초청장을 갖춰서 다시 보내오면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통일부가 대규모 방북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실무진 5-6 명만 방북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조율 중”이라며 “남북 당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이 나오는 대로 밀가루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자 전달을 위해 분배 투명성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가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가 이들 단체의 방북을 허용하면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한 지난 5월 24일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을 제외한 첫 방북이 됩니다.

통일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한국 국민의 방북을 일체 불허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5.24 조치 이후 모두 11건의 인도적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종교인 모임은 지난 달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대결구도의 가장 큰 희생자는 북한 주민이라며,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에는 개신교과 불교 천주교 등 종교인 5백 여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김명혁 회장은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 지원은 조건 없이 재개돼야 하며 한국 정부 방침과 관계없이 계속 대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인들의 생각은 한국 정부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동족을 조건없이 돕고, 이를 통해 남북 화해와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잘못을 시인해야 돕겠다는 태도보다는 대북 지원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20일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 해 곡물 생산량은 4백11만t으로 전년 동기보다 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북한의 하곡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달 23일 국회에 출석해 “지난 해부터 북한 내 작황 사정이 좋지 않아 올해 적게는 50만에서 많게는 1백만t 가량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올해 식량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감소와 이상저온 여파 등으로 하반기에도 식량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최근 발간한 ‘월간 북한 동향’에서 “내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은 자원 동원과 인적 역량 결집 극대화를 통해 경제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주민 선동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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