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 한국 여당 새 이름 논란…정부-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갈등

앵커: 어제 한국의 여당이 당 쇄신 차원에서 기존 한나라당이라는 간판을 버리고 새누리당이라는 새 이름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놓고 당내에서 말들이 많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롭게 결정한 새누리당이라는 당 이름에 대해 당내에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쇄신파는 물론 당명 개정을 주도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측근까지 문제 제기에 나서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유승민 의원등은 당명 개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새 당명은 정체성이 없다”며 “당명은 선거를 치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만 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쇄신파인 남경필 의원도 “의원과 당협위원장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의원총회는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새 당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이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당내에서 절차적 문제를 꺼내고 나오는 것은 결국새 당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인터넷 공간에서 제기된 새 당명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 가운데에는 강아지 이름 같다거나 유치원 이름 같다 또는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는 등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국민의 친구가 되고 국민의 종이 되겠다는 데 당명이 애완견 이름이 된다고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어차피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름도 조롱할테고 한나라당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이름에도 생소하고 어색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도 “이름을 바꾸고 나서 계속 잘해가느냐가 중요하다”며 논쟁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소집을 원하면 의원총회를 열 수도 있다”며 “하지만 선거 준비로 의원들이 정신이 없는 데 이 문제만 갖고 의원총회를 여는 게 어떨 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한국의 중앙정부와 서울시간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현재 대중교통 적자 누적이 9천억원이 넘어서 서울시가 부도가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오는 25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짢은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자신이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 요금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라며 “수 차례 다른 의견을 서울시측에 전달했는데 인상이 결정됐다”며 서울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연초부터 물가 불안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서울시도 발끈했습니다.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은 이미 지난해에 예정돼 있다가 정부 요청을 적극 수용해 올해로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요금을 올렸다며 타 단체에 연쇄효과가 염려된다는 박 장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쟁점이 또 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그리고 지하철 재투자 등의 명목으로 중앙정부에 국비 8천억원 가량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박 장관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양측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장관은 “서울시가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며 “자기 책임 원칙이 공공요금에서도 확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해 10월 보궐선거에서 야권 대표로 서울시장에 당선된박 시장은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돼 왔었습니다.

앵커: 이명박 대통령의 설 격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실정을 심판하겠다는 답신을 보낸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경찰에 보낸 휴대전화 격려 메시지에 대해 양 모 경감이 이 대통령의 실정을 강하게 성토하는 답신을 보낸 데서 비롯됐습니다.

양 모 경감은 답신에서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셨느냐,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 시대를 거꾸로 돌려놓으신 행보에 대해 제복을 입은 시민이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답신 내용이 문제가 되면서 양 경감은 지난달 말 정기 간부인사를 통해 진해경찰서 수사과장에서 경남경찰청 교통지도관으로 문책성 전보조치를 당했습니다.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인터넷 망에 글을 올려 “제복을 입은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을 답변으로 보내 매우 실망스럽고 경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럼 양 경감이 이번에 받은 징계는 무엇이지요?

기자: 네 전보 조치와는 별도로 경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오늘 내린 조치인데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유지와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감봉 2개월 징계를 결정한 것입니다.

양 경감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징계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내부의 징계에는 정직이나 강등 해임 파면과 같은 중징계가 있지만 양 경감이 이번에 받은 감봉은 견책과 함께 경징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