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설맞이 특별사면을 단행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설을 앞두고 오늘 모두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 그리고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생계형 민생사범과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들입니다.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신년 특별사면을 12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 형사범 중 성 폭력과 강력범, 공직부패, 유사 수신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는 초범 또는 과실범 수형자 540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남은 형의 절반을 감형받았습니다.
가석방 중 형기가 끝나지 않은 210명도 잔형 집행이 면제됐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범 중 수표부도 사범에 한해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166명에 대해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격 제한도 풀었습니다.
300만원 이하 적은 액수의 벌금을 물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 중 형기의 절반을 넘은 38명도 잔형 집행을 면제시켰습니다.
김태기 법무부 차관은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고로 인해 범죄자로 전락한 서민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고 위축된 건설경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번 사면을 단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한국 정치권이 연일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시끄러운데요, 그 파장이 야당에도 확산되고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시작된 당 대표 경선 부정 의혹의 불똥이 제1 야당인 민주통합당에도 튀고 있는 양상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오는 1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 후보가 지난해 12월 열린 당 행사를 전후해 영남권 지역위원장들에게 50만원에서 500만원의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곧바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현지조사에 착수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보자격 박탈과 함께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나라당도 이번 사태를 기성 정치권 전반의 위기로 인식하면서 연일 고강도 처방전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수사대상이 된 2008년 전당대회 뿐만 아니라 2010년과 201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돈 선거로 흐르지 않도록 아예 선거 관리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앵커: 경제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삼성전자가 지난해 휴대전화 매출에서 처음으로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섰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북한에서 손전화라고 부르는 휴대전화 매출액에서 핀란드 노키아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2006년 텔레비전 판매에서 일본 소니를 따돌린 데 이어 휴대전화 분야에서도 최대 매출액을 기록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기업이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2007년만 해도 노키아의 판매수량이 삼성의 네 배였습니다. 지난해에도 판매수량으론 노키아가 앞섰지만 매출액에선 삼성전자가 노키아를 추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지만 공정고시 등의 문제로 정확한 매출액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앵커: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300만대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도 선전해 30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자동차 수출 물량은 총 315만 천930대로 2010년 보다 14% 정도 늘어난 것으로 잠정집계됐습니다.
수출액은 684억달러로 한국 총 수출액의 1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중형차와 스포츠 유틸리티차, 그리고 미니 밴 등 고가 차종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대당 수출가격도 지난해 1만2천200달러보다 오른 1만3천6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식 경제부는 “미국의 수요가 회복되고 신흥국이 성장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며 “일본 대지진에 따른 일본차 공급 차질도 수출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농업협동조합이라면 한국에서 농민 등 서민대상 대표적 금융기관 아닌가요? 그런데 이 농협에서 대규모 비리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됐다구요?
기자: 네 최근 경기도 과천농협에선 임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산금리를 멋대로 올려 챙긴 44억원의 이자 수입을 자신들의 성과금으로 쓰고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농협중앙회가 자체 감사를 벌였는데요, 불법 사실이 파악된 단위농협이 전국에서 5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걸린 것만으로도 단위농협 스무곳 중 1곳이 썩어있다는 얘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농협 비리의 주된 피해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인 농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검찰도 이들 단위농협에서 광범위한 대출비리가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가 설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은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집권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도 당내 선거부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체조사에 나서는 등 그 파장이 정치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한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서울의 김환용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