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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이상고온 병충해 비상…일제 강제징용 기업에 추가 소송


한국에선 지난 겨울 이후 지속된 이상 고온으로 인한 병충해 확산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이 전국 농가에 조기 방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일제 시대 강제 징용을 한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오늘(5일)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울 김환용 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앵커: 한반도의 이상고온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 정부 당국이 전국에 병충해 긴급 방제를 당부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따뜻했던 겨울에 이어 해충 부화기에 이상고온으로 부화율이 높아지면서 각종 병해충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농가에 긴급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의 지난 겨울 평균 기온이 전년 대비 3.9도나 높아 겨울을 난 해충의 부화율이 높아져 병해충이 크게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 문제가 되는 병충해들은 어떤 것들이지요?

기자: 네 과수에 피해를 주는 꽃매미와 미국 선녀벌레, 갈색 날개 매미충, 갈색 여치 등이 지난해 보다 부화율이 20% 이상 높고 5일 정도 빨리 알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벼 애멸구도 지난해보다 4일 정도 빨리 날아오기 시작해 채집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멸구는 벼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병인 벼줄무늬 잎마름병을 옮겨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또 배추 순무황화모자이크 바이러스병이 올해 충남 홍성지역에서 처음 발생했고 이 병을 옮기는 매개충인 벼룩잎벌레가 한국 전역에 분포하고 있어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가을 김장 배추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제 시대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첫 판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들은 “현재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단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60여명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지난달 24일 한국 대법원 판결의 피고였던 신일본제철과 후지코시사를 비롯해 피해자들이 특정하는 회사를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소송 대리인인 장완익 변호사는 “일단 두 달 안에 1차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소송인이 늘어나면 추가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단 규모와 대상 기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국무총리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22만6천583건입니다.

한국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임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앵커: 19대 총선 당내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19대 국회가 이미 개원된 상태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과 중국에 구금돼 있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석방촉구 결의안에 동참하면 민주통합당이 요구하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두 의원이 부정 경선을 통해 의원직에 당선된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종북주사파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두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국가관을 의심받고 있어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문제의 이석기 의원은 새누리당의 이런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군요?

기자: 네 이석기 의원은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이후 오늘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박 전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이 제명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유신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며 “제명은 입법부의 입법 살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정 경선 의혹과 관련해선 “철저한 진상조사로 진실이 먼저 밝혀져야 하고 진실이 밝혀지면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앵커: 한국 학생들의 영어 성적이 부모의 소득에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영어 교육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는 소득계층별로 영어 사교육비 지출에 큰 차이가 있으며 자녀 영어 능력에도 격차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해 가구 소득에 따른 과목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차이를 분석했는데요,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늘어날 때 개인 성적으로 백분율로 나타낸 서열 순위인 백분위가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때 활용도가 높은 토익 점수도 가구 소득이 100만원 상승할 때마다 평균 21점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차이는 가구 소득이 높은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영어 사교육비 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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