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국회의장 비서관실을 전격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한나라당 당대표 돈봉투 사건은 이제 핵심으로 수사망이 좁혀진 건가요?
기자)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어제해외 순방에서 돌아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망은 이미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박의장의 핵심 측근들로 좁혀졌습니다. 박의장의 비서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오전 8시 조금 지나서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정책수석 비서관과 정무수석 비서관실, 여비서 등이 근무하는 국회의장 부속실을 수색하고 컴퓨터와 각종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정만 정책수석비서관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집행했습니다.
박의장의 부속실은 지난달 15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격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받아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검찰이 국회의장 부속실을 압수 수색한 것은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인데 조정만수석비서관 등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검찰은 이번 돈봉투 사건 핵심에 조정만 수석 등이 있다는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조정만 수석은 박희태 의장이 현역의원이던 시절부터 20년간 보좌해왔습니다. 또 2008년 전당대회 당시 재정과 조직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조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도 내린바 있습니다. 조 비서관은 지난 11일 이후 휴가를 내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박의장의 전비서 고명진 씨 등 주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조비서관 등과 관련한 중요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 시간에 박의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전해드렸는데 사태가 이렇게 되면 박의장에게는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 지겠군요
기자) 네 한나라당내에서도 박의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다 민주통합당은 국회에 박의장의 사퇴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장부속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있었으니까 박의장이 그냥 모른체하고 넘어가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앵커)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등 최근 한국사회 지도층의 행위들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않다는 조사가 있네요
기자) 네 안타깝지만 한국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2020년에도 한국사회가 그리 공정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 연구’라는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2020년 한국사회의 공정성 점수는 10점 만점에 4.92점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1년 점수가 3.61점 이었으니까 조금은 좋아 질것으로 본 다는 점입니다.
공정성 점수가 이렇게 보통인 5점도 넘지 못하는 것은 준법 수준이나 인사결정에서의 공정성, 도덕적 책무의 수준 등에서 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회의 공정성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계층간 이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에도 한국사회가 사교육의 병폐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여전히 학벌이 성공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앵커)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는 어떤 건가요
기자)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영역은 남녀간의 공정 경쟁 수준인데요 현재의 3.6점에서 6점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포용성 부문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면서 4점에서 5.4점으로 개선될 것으로 봤습니다.
창의성부문도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늘고 인재 육성도 활발해져 4.2점에서 5.9점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앵커) 경제상황이 새해에도 여전히 불투명하니까 주택경기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파트 미분양이 두 달 연속 증가했다는 뉴스가 있네요
기자) 네 전국적으로 분양이 되지 않은 아파트 수가 두 달 연속 늘어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수가 총 6만9천 여 가구로 전 달에 비해 2700가구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2만 7천 가구, 지방에서는 4만 2천 가구의 미분양이 쌓여있습니다. 그 동안 부산과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지방 분양시장은 활기를 띠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공급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학교 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한국 경찰도 팔을 걷고 나서기로 했네요
기자) 네 일부에서는 학교 폭력이 어른들의 조직폭력배를 닮아갈 만큼 거칠어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오늘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학교폭력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일진회 등 조직적인 학교폭력단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의 폭력조직이 성인 조직의 예비세력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반드시 끊어 버린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요즘 한국 가요나 영화는 외국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난해 한국 영화 관객수가 최다 기록을 냈군요?
기자) 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영화를 본 관객이 1억 5천 979만 명으로 역대 최다였고, 매출액도 1조 2300억, 십억 8110만 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지난 2008년에는 42%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에 52%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해외시장 진출도 활발해서 수출액이 전년대비 14%나 늘어난 1546만 달러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통계는 한국영화가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나는 청신호라며 올해 영화인 교육훈련제도와 국제 공동제작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한국영화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