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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에 경찰 강력 반발


최근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겨우 조정안이 나왔지만 경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 도시인 세종시 건설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살게 될 아파트 1단계 공사도 끝나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울 김현주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그동안 어렵게 추진돼 겨우 조정안이 나온 건 데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네요.

기자: 네 국무총리가 주관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어 어제 입법예고를 하자마자 경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의 일선 경찰들 수 천명이 수사 직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오늘 충청북도 청원에 모여 수갑을 반납하는 행사도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저녁 충북 청원의 한 공원에 모여 철야로 토론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앞으로 경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에는 학계와 시민들도 참여하고 경찰 대학생과 경우회 등도 참여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수사 직무를 포기한다는 건 어떤 행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기자: 행정절차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겠으니 수사 직무에서 해제해 달라는 개인적인 의사표시 행위입니다.

경찰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인사를 하는데 이때 수사 직무를 원하는 사람과 해제를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정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행동은 해 일선 경찰들이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치안에 공백이 생기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경찰이 어떤 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나요

기자; 이번 조정안이 경찰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내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번 조정안에는 경찰이 내사를 하다가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관계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냐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난 6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는 수사를 개시한다는 조항도 둬서 경찰의 수사개시권도 명시했습니다.그래서 구체적인 수사권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그 조정안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조정안을 마련한 국무총리실은 경찰이 그 동안 해왔던 자율적인 내사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것이고, 경찰 내사까지 검찰이 지휘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내사에도 적정한 사후통제는 필요하다고 보아 만든 제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사 중에는 검찰이 관여할 수 없고 내사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청하고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앵커: 검찰측은 반발이 없나요

기자; 검찰은 검찰 대로 불만스런 표정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조정안이 수사지휘권에 과도하게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에 이견이 있을 때 재지휘를 건의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권한을 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 울 텐데 지금 입법예고과정이니까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을 확정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 예고과정을 거치니까 조정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대통령까지 검찰과 경찰에 쓴 소리를 해가면서 어려운 협의를 거쳐 겨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워낙 오래된 문제라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조정안을 찾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앵커: 수사권 조정 못지 않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드디어 완성단계에 들어섰죠

기자; 네 도시 건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시에는 내년부터 국무 총리실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9부 2처 2청의 정부기관 등 36개 기관이 이사를 갑니다.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줄여서 행복청이라고 부르는데요 행복청이 내년도 예산으로 86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 건설은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내년도 완공예정인 오송역과 정안 인터체인지 등 주변 교통연계거점과의 연결 도로 건설 등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정부기관 등이 모두 옮겨가면 세종시는 인구 12만이 사는 새로운 도시가 되는데 주민들이 살 아파트 건설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행복청은 오늘 2천 200여가구가 다음 달 말에 입주할 일단계 아파트 건설도 마무리 됐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내일부터 입주 주민들이 직접 아파트 내부나 전기 시설 등을 둘러보고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최종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서울은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도시인데요 외국관광객이 좋아하는 명소들에 대한 조사가 있네요

기자: 네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은 남산과 명동을 최고 명소로 꼽았습니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 천 8백 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의 명소를 조사했는데요, 남산 서울타워를 선택한 응답자가 16%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명동에서 한국 화장품 사기가 13%로 나왔구요,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 보고 체험하기, 북촌 한옥골목 탐험 등의 순 이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과 국립박물관, 전통시장들도 매력적인 명소로 꼽혔습니다. 서울은 올 연말 까지 9백만이 넘는 외국관광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더욱 다양한 관광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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