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 이명박 대통령,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촉구

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 가서 여당과 야당 대표들을 만나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직접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죠?

기자: 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여당과 야당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최대 쟁점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즉 ISD인데요, 국회가 FTA를 먼저 비준하고 정식으로 ISD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면 3개월 내에 미국에 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과 여 야 대표들과의 만남은 국회의장실에서 이뤄졌는데 이자리에는 국회의장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실장과 정무수석이 배석했습니다.

이대통령은 어제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 가입이 화제였다는 걸 이야기 하고 미한FTA 비준을 위해 대통령으로써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의지를 양당 대표에게 보여주러 왔다면서 초당적으로 애국심을 발휘해 주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비준에 앞서 선행돼야 할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을 당에 전하겠다고 말했다고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제안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미 일부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안이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철수 서울대교수는 정치인이 아니면서 벌써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사람인데요 거액의 재산 기부로 또 한번 이목을 집중시켰죠.

기자: 한국 사회에서 요즘 가장 뜨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입니다. 안원장은 오늘 오전 천 500억 원 상당의 개인주식을 사회에 내놓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안원장이 사회를 위해 쓰겠다고 한 주식은 자신이 만든 컴퓨터 보안회사인 안철수 연구소의 주식지분입니다.

안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대학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주 간단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던 일을 실행에 옮긴 것 뿐”이라고 말하고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정치적 행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또 더 기부할 생각이 있는가 등을 물어봤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기부 이야기는 어제부터 나왔죠.

기자: 네 안원장은 어제 안철수연구소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주식 기부계획을 먼저 밝혔습니다. 안원장은 기업을 하는 것은 돈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자아 실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1500억 원 상당히 큰 액수인데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도 나왔나요

기자: 네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쓰였으면 한다는 것이 안원장이 이메일에서 밝힌 기부 목적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쓸 것인지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안원장은 순수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다를 수 도 있을 텐데요. 파장이 있겠죠

기자: 네 지난 달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안원장의 존재감은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됐습니다. 그 때는 일단 후보로 나서지 않기로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다음 행보가 무엇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재산 사회 환원 결정도 정치적 수순으로 보면서 움직임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쪽은 여당인 한나라당 입니다. 안원장이 연구소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중산층의 붕괴, 젊은 세대의 좌절 등을 언급한 것이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입니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회지도층으로 도덕적 의무를 다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국 정부가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를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조치를 내린 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네 앞으로 온라인 가게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그동안 14개 대형 온라인 사업자들의 약관과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조사해 이용자들에게 불공정한 내용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사업자들은 대부분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해 왔으나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 미리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린 뒤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 야후나 구글 등 사업자는 개인이 주고 받은 단문문자서비스 등 통신내역을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아예 별도로 수집 보관하지 않는다는 걸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한국이 국제적으로 지식산업 관련 투자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로 나타났네요.

기자: 네 유엔 산하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국내총생산 대비 지식산업관련투자비율이 세계 2위입니다. 1위는 이스라엘 이고요 일본은 9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허와 상표 등록신청은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도 상당히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77%에 달했던 유럽과 일본 미국의 특허 신청비율은 지난 2009년 59%로 떨어진 반면 중국은 1.8%에서 17%로 한국은 7.5%에서 9%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