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 “북 개방시 한국 신용등급 급상승”…최시중 전 방통위장 구속

앵커: 한국 내 외국기업들은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하면 한국 신용등급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인데요, 65%가 북한 개방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답했구요, 5.7%는 한꺼번에 지금보다 네 단계나 뛰어 최고등급인 트리플 A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응답기업 3곳 중 1곳 꼴로 북한이 개방을 할 경우 투자를 바로 늘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개방을 앞당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경제교류 확대라는 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대화재개와 불필요한 자극 자제 그리고 인도적 지원 강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개발사업 인허가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 온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결국 구속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로 알려진최 전 위원장이 어젯밤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모두 13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전담판사는 “금품을 준 사람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한국에서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측근들이나 친인척 들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 되풀이되곤 했는데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군요?

기자: 네 물론 아직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으로까지 불리웠던 최 전 위원장의 구속은 이명박 정부에도 적지 않은 도덕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 전 위원장은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대검찰청 청사를 나오면서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며 “나에게 닥친 큰 시련이라 생각하고 그 시련을 잘 극복할 수있도록 자중자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대가성 입증에 주력해왔는데요, 최 전 위원장은 자신이 받은 돈이 8억원이 아니라 2억원 정도이고 대가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은 다음달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심장혈관 수술을 예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앵커: 대통령 선거가 아직 7개월여 남았는데요, 적어도 정당인 가운데는 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정당인으로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행보에 한국 국민들이 식지 않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어제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선호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새누리당 박 비대위원장과 안 교수는 양자 대결에서 47.1%대 46.9%로 박 비대위원장이 불과 0.2%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11 총선 전인 지난달 초 조사 땐 안 교수가 박 위원장보다 다소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었구요, 총선 직후 실시된 여론 조사 땐 박 위원장이 총선승리 효과를 보면서 처음으로 안 교수를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선 또 다시 안 교수가 박 위원장과의 격차를 좁히면서 박빙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안 교수는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안 교수는 아직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 교수가 진보적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 후보 경선에 함께 했으면 하는 메시지를 보내곤 있습니다만 안 교수가 직접 답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 교수의 부친인 안영모씨가 아들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안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올해 대선에 나올지는 모른다며 얼마 전까지 안 교수 자신도 모른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안 씨는 그러나 “아들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 50% 이상 아들을 지지한다던데 대한민국이 생기고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은 처음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경선 참여 여부와 관련해 안 씨는 “아들의 성격 상 경선하자고 해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제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들이 한국의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 전해드렸었는데요, 유사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 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하영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어제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 단속 공무원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데 중국 어업인이 폭력저항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국측에 전했습니다. 새 개정안은 어선의 무허가 어업, 영해 침범, 폭력 저항 등 중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벌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항의에 중국측은 “단속 과정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라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어업인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국측은 이번 사건은 개별사건이고 올해는 한-중 수교 20년을 맞는 해라고 강조하면서 양국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원만하고 빠르게 사건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 사건을 일으킨 중국인 선장 왕모씨와 항해사인 또 다른 왕모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