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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BBK 사건 다시 수면위로…총선 재외 투표율 저조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관련설로 큰 쟁점이 됐던 ‘BBK 의혹 사건’이 4.11 총선을 앞두고 5년만에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편지’의 작성자가 오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고학력화로 대학졸업자의 일자리는 크게 부족하고 고교 졸업자의 일자리는 남아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3일)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서울 김환용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한국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 관련설로 떠들석했던 BBK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 기획 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 편지의 대필자 신명씨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BBK 사건은 김경준씨가 BBK라는 투자회사를 세워 주가조작을 통해 수백억원대 부당이익을 남기고 이를 횡령한 사건인데요, 김씨가 이명박 후보가 이 회사의 사실상의 소유주라고 주장하면서 의혹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 당시 미국에 있던김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자 이를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김 씨의 입국을 기획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측은 김씨와 함께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한 신경화씨가 미국에 있던 김씨에게 보냈던 것이라며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편지에는 김씨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이용만 당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여기서 큰집은 청와대를 의미한다며 한나라당이 청와대 사주를 받고 김씨가 입국한 증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검찰에 출석한 신명씨는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거죠?

기자: 네 검찰 수사에서 문제의 편지를 쓴 것이 신경화씨가아닌 신 씨의 동생인 재미 치과의사 신명씨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신 명씨도 이를 시인하면서 사건의 중심인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신명 씨는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편지는 지인이 시키는 대로 작성한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앞서 지난 20일 미국에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가짜 편지를 김경준 기획입국의 증거라며 언론에 공개한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편지 입수 경위를 털어놓아야 한다”며 “고백하지 않으면 총선 전에 추가로 폭로할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명씨는 가짜 편지 작성 배후로 홍 전 대표와 이상득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등 이명박 대통령 측근을 지목하며 관련 증거물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에 대해선 법원이 이미 무혐의 판결을 내린 사안이지만 신명씨의 등장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결과나 신명씨의 추가 폭로 내용에 따라 오는 4.11 총선에 미칠 영향 때문에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에선 사상 처음으로 외국에 사는 재외한국인들의 투표가 이뤄졌는데 참여율이 많이 저조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을 인정한 관련법 개정으로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28일부터 6일간 107개국에서 4.11 총선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됐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마감 결과 재외유권자 가운데투표하겠다고 등록한 12만3천5백여명 가운데 5만5천3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약 45%의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전체 재외국민 선거 대상자가 2백23만3천여명에 달해 실제 투표율은 2.5% 에도 못 미쳤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제도와 복잡한 절차 그리고 재외국민들의 낮은 참여의식 등이 투표율 저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제도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한국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꽤 늘었죠, 때문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차츰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흥미로운 사례를 내놓았군요?

기자: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진정을 받아 해결한 한 사례인데요,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슬람교도인 B씨는 한 식품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담당 업무가 이슬람교도가 금기시하는 돼지고기의 순대제조 작업이라 회사 대표에게 사업장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B씨는 사전에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한글로만 작성돼 있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회사측이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차별의 소지는 사라졌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종교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종교적 사유에 의한 사업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한국은 세계적인 고학력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대학졸업자들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는 오히려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는 2020년 취업시장에서 전문대학교 이상 학력자는 50만명 초과 공급되는 반면 고교 졸업자는 32만명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2020년까지 고졸 신규 인력 수요는 10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공급은 68만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전문대졸 이상 신규 인력 수요는 4백여만명에 이르지만 공급은 이보다 50만명 많은 460만명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학력화에 따라 대졸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대졸자를 위한 일자리가 그만큼 늘지 않아 수급 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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