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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한국, 일본 ‘독도 교과서’ 검정 반발…총선 주도권 다툼 치열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고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선거전이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과 색깔론을 내세워 주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오늘(27일)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 지 자세한 소식 김환용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교과서 또 다시 늘어나면서 한국 정부가 이에 강력 항의하고 나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고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근본적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 영토에 대한 어떤 부당한 주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누차 표명해왔다”며 “그런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일본측 주장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외교통상부 독도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독도 홍보 팜플렛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이번 검정 결과는 어떤 것이었지요?

기자: 네 이번에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새 교과서를 살펴보면 종군 위안부와 관련한 기술은 역사교과서 19종 가운데 12종에 그대로 실렸지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는 39종 중 18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측에선 특히 이들 고교 교과서 중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메이세이샤 교과서가 일본의 일선 학교에서 어느 정도 채택될 지 관심입니다.

일본은 교과서 뿐만 아니라 내달 6일 발표할 2012년 외교청서에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기술을 담고 다음달 11일엔 도쿄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독도 반환요구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갈등이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 주도권을 쥐기 위해 색깔론과 정권심판론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에 대해 친북 반미 라는 색깔론을, 반면 야권에선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조윤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어제 기자설명회에서 “김일성의 신년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김일성의 초상화 앞에서 묵념하는 분들,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분들이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자 하는 게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목표”라며 “국민 모두가 하는 걱정을 색깔 논쟁이라고 폄하하지 말라”고 야권을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도 “민생에 집중할 생각보다 잘못된 이념에 빠져 미-한 자유무역협정을 폐지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하고 재벌과 미-한 동맹을 폐지한다는 세력이 국회를 장악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야권을 향해 이념공세를 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야권의 정권심판론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야권의 정권 심판론의 요지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과 나아가 새누리당과 박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현 정부와의 동반 책임론입니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 박 중앙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해 “아무리 이명박 정권과 차별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지난 4년간 실질적으로 여의도 정치를 지배해왔다”며 “박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상임고문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보복정치를 감행했는데 이는 박정희 유신시대 이래 권위주의 정치를 답습한 것”이라며 사실상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공세를 폈습니다.

같은 당의 박지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국민은 지난 4년간 이 대통령이 얼마나 민생과 민주주의 남북관계 등을 파괴했는 지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야권연대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박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아열대 지역에서 서식하는 흡혈성 산거머리가 한국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죠?

기자: 네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지에서만 관찰되던 흡혈성 산 거머리가 한국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지난해 여름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 독실산에서 산거머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산거머리는 사람과 생쥐, 족제비 등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 내에선 16종의 거머리들이 서식하고 있고 이는 모두 물에서만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태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이 산거머리 서식지 확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 측은 “서울대 수의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질병 매개 가능성은 낮았지만 분포지역이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국도 흡연률이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난데요, 담뱃값을얼마나 올려야 흡연률을 낮출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오늘 내놓은 연구결과인데요, 2013년부터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정책과 함께 담배가격이 2천원 인상된 4천500원 미화로 약 4달러가 돼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인 남성 흡연율인 29%를 달성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 성인 남성 흡연율은 현재 44%입니다.

하지만 가격정책만 강화해 담뱃값만 2천원 인상할 경우엔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금연구역정책이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현재 의료기관과 학교 정부시설에서만 전체 금연이 실시되고 있지만 앞으로 모든 대학교, 실내 사무실, 식당, 술집, 대중교통에서 흡연이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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