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발표… ‘도라산역 벽화철거’ 작가 패소

앵커: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여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확정됐군요.

기자: 네 여당인 새누리당은 오늘 4.11 총선을 위한 46명의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비례대표란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을 말하는 데요, 한국에선 지역구에서 상대 후보와 득표경쟁을 통해 선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는 별도로 일정비율의 국회의원을 이 방식으로 뽑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순위가 빠를수록 그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1번에는 민병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이 배정됐는데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이기도 한 민 연구위원을 1번에 배치한 것은 여성이라는 상징성 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2번에는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배치했습니다.

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번 총선을 지휘하게 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선권인 11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앵커: 비례대표가 직능별 대표라는 특징도 있죠, 그래서 색다른 경력의 후보들이 눈에 띄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탈북자 출신 첫 1급 공무원으로 화제를 모았던 조명철 통일교육원장이 비례대표 4번을 차지했습니다.

북한 김일성 대학교 교수 출신인 조 원장은 지난 1994년 한국으로 망명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하며 대북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6월 통일교육원장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의 당세로 볼 때 비례대표 4번은 당선이 확정적인 순번이기 때문에 탈북자 출신 첫 국회의원 탄생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또 국가대표 탁구선수 출신으로 지난 1973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우승 주역인 이에리사 전 태능 선수촌장은 9번을 맡았습니다.

이와 함께 필리핀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얻은 이자스민씨도 당선권인 17번을 배정받아 한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출신 국회의원이 나올 지 주목됩니다.

이자스민씨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지난 1998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2010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홀로 두 아이를 키워왔고 이주 여성을 위한 봉사단체 물방울나눔회를 조직해 활동해 왔습니다.

정홍원 공천위원장은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해 “얼마나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를 가장 많이 고려했고 직능별 역할과 공적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만족해하는 직업이 무엇일까요? 의외의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국 고용정보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759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2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직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뜻밖에 초등학교 교장이 21점 만점에 17.87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성우가 17.6점으로 2위를 기록했구요 상담전문가, 신부, 작곡가 학예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교수와 국악인 그리고 아나운서 놀이치료사 등도 상위 1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만족도 점수는 사회적 기여도와 직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업무환경과 시간적 여유, 직무 만족도 등 5개 항목에 부여된 점수를 합산한 것입니다.

앵커: 한국에서 경의선 최북단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옛 노무현 정부 시절 설치됐다가 지난 2010년 통일부에 의해 철거된 벽화가 있었죠, 벽화를 그린 작가가 일방 철거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는데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로 미술가인 이반씨는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의 요청을 받고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의 최북단역인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해 2007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 2010년 5월 통일부가 이를 작가와의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철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씨는 “작가의 동의 없이 벽화를 철거해 저작권과 헌법에보장된 예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그럼 판결은 어떻게 나왔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방문객 설문조사와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벽화가 ‘민중적이다’ 또는 ‘어둡다’는 작품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철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었는데요, 재판부도 이런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벽화는 길이 100미터, 폭 2.5미터의 대형 작품으로 자유와 평화 생명사랑 등을 주제로 그려졌습니다.

앵커: 일본 시민단체들이 경상남도 통영에서 임진왜란을 반성하는 집회를 연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얘긴가요?

기자: 네 임진왜란은 조선시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일으킨 전쟁인데요, 일본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임진왜란 반성집회 실행위원회’가 오는 26일 경상남도 통영 충렬사에서 자신들의 조상이 일으킨 침략전쟁을 반성하는 집회를 연다고 통영 충렬사 재단이 오늘 밝혔습니다.

실행위원회는 일본 근대사 연구가인 가와모토 요시아키 목사를 비롯해 청춘학교 하야시 세이치로 교사, 재일 고쿠라 교회 주문홍 목사 등 30여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992년 인권운동의 대부였던 고쿠라 교회 고 최창화 목사의 제창으로 나고야 성터에서 집회를 처음 연 것을 계기로 매년 역사를 반성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어 왔습니다.

2000년부터는 부산과 진주 울산 등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유적지에서도 집회를 열었는데요, 올해는 임진년을 맞아 이순신 장군의 위패가 모셔진 통영 충렬사에서 집회를 갖기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