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세계 경기가 불황인데도 지난 해 한국 내 고용실적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천424만4천명으로 전년 대비 41만5천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증가 규모는 지난 2004년 이후 7년만의 최고치입니다. 또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전망치 33만명은 물론이고 12월 수정 전망치인 40만명보다도 많습니다.
취업자 수가 예상외로 많이 증가한 것은 2010년 경기가 개선된 부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데다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서비스 분야 취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규모는 38만6천명으로 제조업의 6만3천명을 압도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앞으로 고용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답) 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경제가 1% 성장할 때 취업자 수 증가 정도를 보여주는 고용탄력성이 최근 몇 년간 0.2 수준에 머물렀는데 지난해에는 0.46으로 두 배 이상 오른 게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경기 회복세의 둔화 등이 맞물리면서 올해엔 취업자 증가 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한국에서 각박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 인구가 늘고 있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집계 결과 지난해 귀농가구 수가 6천500여가구로 1년전의 4천여 가구보다 무려 60%나 늘어났습니다.
귀농인구는 지난 2004년 처음 천가구를 넘어선 뒤 2007년엔 2천가구, 그리고 2009년엔 4천가구를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귀농인구가 급증하는 것은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들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높은 출산률을 기록하면서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태어난 세대들을 일컬어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인 겁니다.
귀농인구를 직업별로 보면 일반 직장 은퇴자가 가장 많고 자영업자와 제대 직업군인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땅 값이 싼 전라도와 경상도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비싼 경기도와 충청도는 적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가구가 2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대도시에 사는 베이비 붐 세대의 66%가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고 있고 이 중 14%는 5~10년안에 실제로 귀농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북한에 억류 중인 신숙자씨 모녀의 월북을 음악가 윤이상 씨가 권유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고소로까지 비화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신 씨의 남편 오길남 박사 등이 윤이상씨가 월북을 권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씨 유족들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검찰이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 씨의 월북 권유설은 지난해 5월 통영 현대교회 방수열 목사가 경남 통영에서 개최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전시회’에서 언급하면서 불거졌습니다.
20대에 독일로 건너가 간호사로 일한 신씨는 그곳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오 박사를 만나 결혼해 두 딸을 낳고 살았습니다.
오 박사는 당시 윤씨의 권유로 1985년 두 딸과 함께 북한으로 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 박사는 이후 혼자 탈출에 성공했고 나머지 가족들은 현재 북한에 남아 있습니다.
이에 윤씨의 딸인 윤정씨는 지난달 9일 “부친이 오박사에게 월북을 권유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한 것처럼 주장해 부친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오 박사와 방 목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검찰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답) 네, 신씨 모녀 문제는 현재 한국 안팎에서 송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국제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월북 권유 여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윤이상씨가 이미 고인이 된 데다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여서 다소 곤혹스런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정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이미 조사한 데 이어 윤 씨의 부인 이수자씨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소인인 방 목사와 오 박사는 오는 13일과 다음주 초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한국에선 국가가 담배 판매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허용한 해당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선 국가의 담배 제조 수입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이 있는데요, 일부 시민들이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11일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인은 박 전 원장을 비롯해 흡연자로 현재 폐암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시민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우려한 임신부 청소년 등입니다.
청구인 측은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그간 국내외에서 많이 있었으나 헌법소원은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보건권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선 안되는다는 의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우는 것으로 내용으로 한다”며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