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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루거 상원의원, 미 대북정책에 비판적 시각 드러내


청문회의 존 케리 의원(좌)과 리처드 루거 의원

청문회의 존 케리 의원(좌)과 리처드 루거 의원

1일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관련 청문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중진 의원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 관심을 모았습니다. 청문회를 취재한 김연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상원에서 오랜만에 북한 관련 청문회가 열렸군요.

답) 네. 1일 외교위원회 주최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국무부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와 커트 캠벨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민간 전문가 3명도 증인으로 나와서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해 각자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근 들어 중동과 아프리카의 민주화 시위가 최대 외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만 별도로 논의하는 청문회가 열려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 그만큼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문제를 중대한 현안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군요.

답) 네. 존 케리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루거 공화당 간사의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추가 생산하고 핵 기술과 핵 물질을 해외에 팔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어 또다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미국의 이익과 동맹국들이 더욱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위험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인 루거 의원도 북한 지도부의 불안정성과 권력 승계 문제 때문에 핵 확산 문제가 더 우려된다고 했는데요, 특히 숙청 위기에 몰린 인사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 핵 확산에 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케리 위원장이나 루거 의원 모두 미국의 외교정책에 깊숙이 관여해온 인사들 아닙니까.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지요?

답) 케리 위원장은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될 때’라는 단서를 달았고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과의 대화를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북한과의 대화와 접촉을 악행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북한과 중국에 협상의 주도권을 넘겨줄 수는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루거 의원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2년 전 출범 초기에 비해서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없앨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북한의 안보 위협 문제를 충분히 우선시하고 있는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문) 증인으로 출석한 국무부 고위 관리들과 설전이 불가피했겠네요.

답) 네. 특히 케리 위원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계속 퍼부으면서 청문회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그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북한의 의도를 시험해보는 조치라도 취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즈워스 특사는 북한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권 붕괴를 위해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이냐는 아주 민감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정책목표로 삼지 않고 있다고 보즈워스 특사는 밝혔습니다.

문)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역할도 논란이 됐죠?

답) 네. 역시 케리 위원장의 질문이었는데요, 한국의 이해관계와 국내정치가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 제약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한국 때문에 미국이 제약을 받는 것은 없다면서, 지난 해 북한의 군사도발이 있은 뒤로는 북한 측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있어야 다른 나라들과의 회담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보즈워스 특사가 북한을 한 번 밖에 방문하지 않은 사실도 케리 위원장이 지적했네요.

답) 네. 케리 위원장이 보즈워스 특사에게 중국은 일곱 번이나 방문했으면서 북한은 한 번만 방문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오히려 고립되고 있는 것 아니냐, 누군가 북한과 마주 앉는 걸 반대하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공조가 더 중요하다면서, 적절한 환경과 틀이 마련되면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문) 루거 의원은 대북 경제 제재에 큰 관심을 보였군요? 나라마다 대북 제재의 이행수준이 다르고 특히 북한과 무역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이 잘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했어요.

답) 네. 루거 의원이 지난 해 의회조사국에 요청해서 받은 보고서에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캠벨 차관보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공조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정교하게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지난 해에는 그 동안 전혀 협조하지 않던 나라들이 북한의 불법 화물을 검색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루거 의원은 북한의 핵 확산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죠?

답) 네. 북한이 시리아에 핵 물질을 넘겼다는 주장이 있는데, 미국이 북한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해 나라별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고 따졌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민감한 정보사항인 만큼 별도로 보고하겠다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확산은 미국의 주요 우려사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관련 청문회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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