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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 “북한 제안은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


천안함 인양작업

천안함 인양작업

한국 국방부는 오늘(28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열자는 북한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천안함 사태는 정전협정의 틀 안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26일 북측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하면서 비서장급 접촉을 할 것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검열단 수용을 전제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역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광일 실장은 북한의 이같은 행위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군사정전위 조사 활동을 거부하고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장 실장은 “유엔사의 제안은 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북측에 설명하고 북한의 입장을 들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천안함 사태는 정전협정의 틀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전협정에 따라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논의할 것을 북측에 제안했으나 28일 현재까지도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사 특별조사팀이 확인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정전협정 준수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사와 북한군의 장성급회담은 상호 합의에 따라 1998년에 처음 열렸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군사정전위원회가 조사하고 협의하도록 정전협정에 규정돼 있다”며 “과거 유엔사와 북측 간 장성급 회담은 16차례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전협정과 관련해선 원래 북한은 유엔사와 협상해야 합니다. 남한은 협상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남측과 직접 협상하자는 것은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논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8일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이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일정을 마치고 지난 주말 유엔본부로 복귀했다”며 "이에 따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안보리 논의가 이번 주 중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14일 한국과 북한의 천안함 브리핑 이후 각국의 차석대사를 비롯한 실무급에서 문구 조율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이 담아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북한 지목과 규탄, 사과와 보상,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 5개 사항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문안 조율 작업과 관련해 상임이사국들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G8, 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대목이 의장성명이나 결의안 초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G8 공동성명은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동의한 내용이므로 안보리 조치의 초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G8 정상들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6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합동조사단이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런 맥락에서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만큼 최종 결과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G8,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모아진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여론에 두 나라도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통상부의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8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중국 설득 방안 등 천안함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위 본부장은 다음 달 2일까지 워싱턴과 뉴욕에 머물면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와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핵심 당국자들을 만나 천안함 사태 대응 방안과 북 핵 6자회담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 대응 논의에 주력하되 6자회담 재개 문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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