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국회, 국정감사서 대북정책 전환 놓고 설전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하는 현인택 장관 (자료사진)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하는 현인택 장관 (자료사진)

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어제 (5일) 밤 늦게까지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3대째 권력세습 공식화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해법에선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진행된 통일부에 대한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관련 현안들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뜨거운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으로의 3대째 권력세습 공식화와 관련해선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도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며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제1 야당인 민주당 원혜영 의원입니다.

“이렇게 3대로 이어지는 권력세습은 사회주의와도 관련이 없고 더욱이 북한의 국호에도 들어있는 민주주의와도 아주 동떨어진 봉건적인 권력승계의 전형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3대 세습을 공식화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이 더 커졌다는 데도 여야 의원들은 비슷한 인식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사뭇 달랐습니다.

원 의원은 “북한의 붕괴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대북 상호주의에서 벗어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경분리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 핵은 북 핵대로 6자회담 틀 안에서 해결하고 천안함 사건은 천안함 사건대로 따지되 대화와 교류협력만큼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대북정책에서의 정경분리 원칙을 확고히 유지할 것을 처절한 심정으로 촉구합니다.”

반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첫 남북협력 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에 세습체제를 우상화하는 시설들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지원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문제는요 김일성 영생탑과 주체사상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김 씨 세습왕조 체제의 우상화 교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전임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민주당 송민순 의원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송 의원은 통일 과정에서 보여 준 서독의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정반대라면서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한반도 주변 정세도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긴장이 고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남북간 통일을 준비하겠다고 하면 무슨 통일세 같은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남북간 소득 격차,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부가 정책적인 집중을 해야 할 것이고…”

현 장관은 하지만 독일과 한반도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다르다면서 현재의 대북정책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동서독이 그런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이 핵 개발 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독이 서독에 대해 천안함 사태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것은 없습니다.”

최근 북한 수해로 불거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요청을 통일부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요 현대전은 말입니다, 좋은 운동화 보내서 북한군이 이것을 신는다고 잘 싸우는 그런 전쟁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좋은 의미의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승락을 하셔야 합니다, 장관.”

현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이 먼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