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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북한 ‘금강산 동결’ 풀어야 회담 가능”


금강산 구룡연

금강산 구룡연

한국 정부는 오는 19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하는 당국간 회담을 갖자는 북한의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한국 측 시설에 대해 일방적으로 취한 동결.몰수 조치부터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7일, 북한이 오는 19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하는 당국간 회담을 갖자고 요구한 데 대한 답신을 보냈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오전 10시 ‘회담을 하려면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 측 시설에 대한 동결과 몰수 조치부터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북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정부로서는 북한이 취한 부당한 동결 몰수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선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을 가질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한국 관광객 피격 사건이 터진 이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세가지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다 금강산 시설에 대한 일방적인 동결.몰수 조치도 먼저 해제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는 북측이 최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 풀었던 금강산 시설 동결.몰수 조치를 행사가 끝난 직후 원래 상태로 되돌린 행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이산가족 면회소 등 한국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부동산을 몰수하고 현대아산 등 민간업체들이 보유한 자산을 동결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거부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5일로 잡혀있는 남북적십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적십자회담 개최에는 동의했지만 회담장소를 도라산출입사무소로 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해선 답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 내 남북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25일 회담 자체를 거부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센터 최진욱 소장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키면서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당장 필요한 식량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것을 원하는 데, 결국은 남과 북이 밀고 당기는 그런 형국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자간 회담을 제의하면서 “관광 재개 회담이 열리면 25일 진행되는 남북적십자 회담에도 유리한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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