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논란

  • 김연호

국회에서 답변하는 김태영 국방장관

국회에서 답변하는 김태영 국방장관

한국 국방부의 김태영 장관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가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김 장관의 발언이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두 나라가 미사일 방어체제에 관한 협력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설치가 합의되면서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제, MD에 가입한다는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태영 국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미사일 방어체제 가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D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MD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지역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장관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그 동안 한반도 주변국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와 거리를 둬 왔던 한국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튿날 한국 국방부는 김 장관의 발언이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설명자료에서 미국의 지역 미사일 방어체제와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제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앞으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미사일 방어체제와 관련해 정보공유와 수단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과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기로 한 기구입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 브루스 베넷 박사는 두 나라 국방장관이 이달 초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사일 방어체제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Korea, as it’s trying...”

미사일 방어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성정보를 통해 조기경보가 가능해야 하는데, 한국이 아직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넷 박사는 미국과 한국의 협력체제가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요격미사일 확보라는 기존 계획을 넘어 지휘통제와 정보체제까지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시간을 두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베넷 박사는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 박사는 미국이 한국과 미사일 방어체제에 관해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reason...”

미국이 한국과의 미사일 방어체제 협력과 관련해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이 현재의 협력수준 이상을 원한다면 미국도 협력 분야를 더 넓혀나갈 용의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오헨런 박사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