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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한국 국방장관, “북 도발시 자위권 행사 지침 하달”


취임식에서 경례를 하는 김관진 장관

취임식에서 경례를 하는 김관진 장관

한국의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침을 이미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은 6일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침을 이미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위권은 교전규칙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개념이라며 북한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필요시 전투기를 동원한 정밀폭격을 해서라도 북한의 추가 공격 의지를 꺾어 놓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이에 따라 교전규칙을 바꾸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법적인 검토도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도발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정보 분석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6일부터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동서남해 29곳의 해상에서 사격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해상 사격훈련은 해군 함정이 참가한 가운데 함포사격 연습을 진행하며, 서해에서는 격렬비열도 남방 등 16곳, 동해는 포항 동북방 해상 등 7곳, 남해는 욕지도 남동쪽 해상 등 6곳에서 훈련이 이뤄집니다.

다만 북방한계선 NLL 근처인 대청도 남서방 해상의 훈련은 기상 상태를 고려해 보류해 놓은 상태이며 실시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습니다.

또 연평도와 백령도 지역은 이번 훈련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연평도의 해상 사격훈련은 연평도의 전력증강 추이와 주민 안전 문제, 해상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평상시 우리 구역에서 우리가 하는 만큼 기상 조건 등 편의성과 유효성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으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한국군의 해상 사격훈련 계획을 거론하면서 위협한 것에 대해선 북한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으며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입니다.

"하루 속히 좀 더 편안한 임시거주지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자녀들의 교육지원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주택과 공공시설의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생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도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주민대피시설도 현대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 거주시설 지원 등 피해 복구 등을 위해 3백 억 원을 즉시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를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입니다.

"주민들에 대해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고교생 수업료 지원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해 5도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서해 5도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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