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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의회, 집회법 벌금 150배 인상


러시아 의회의 집회법 벌금 인상 결정에 반대하는 사회자유당 대표 세르게이 미트로킨.

러시아 의회의 집회법 벌금 인상 결정에 반대하는 사회자유당 대표 세르게이 미트로킨.

러시아에서 집회법을 위반하면 벌금을 150배 올리자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가두마도 몇 시간 전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회의는 6일 1백32명이 찬성하고 단 1명만이 반대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법률안을 승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해당 법률안은 발효됩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실장은 유럽 국가들이 정한 표현의 자유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푸틴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은 지금까지 60달러 수준이던 집회법 위반 개인에 대한 벌금을 9천 달러로 올렸으며 최고 2백 시간의 강제 사회봉사형에 처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법 시위를 주도한 사람에게는 최고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의회의 이번 법안은 푸틴의 12년 장기 집권을 반대하는 시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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