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블로그 등록법’ 시행 논란

러시아 정부가 1일부터 유명 인터넷 블로그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블로그법’을 시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하루 3천명 이상의 조회수를 가진 인기 블로그 운영자는 정부 산하 ‘통신정보기술 대중매체 감독청’에 자신의 블로그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 등록된 블로그 운영자는 홈페이지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자신이 올리는 자료가 범죄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 허위 정보를 게재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감독청은 해당 블로그에 대한 정보를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최대 1천400달러, 법인은 최대 1만4천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들은 정부가 인터넷과 사회연결망서비스에까지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