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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29일 체결 예정


한국과 일본이 북한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 교류를 위한 군사협정을 조만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군사협정은 포괄적인 정보보호협정입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두 나라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와 북한 군 동향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안을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7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현재 양국 정부간 서명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오는 29일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지스함 6척과 조기경보통제기 10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대북 정보감시 면에서 한국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이어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정보에 대한 교류 필요성이 높아져 이번 협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녹취: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정보보호협정은 유엔 PKO활동과 북한 핵, 그리고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양국 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교류 보호와 관련된 것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만 군수물자를 교류하는 상호군수지원 협정은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데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일본과의 군사협정 추진은 국민적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청회 등 최소한의 여론 수렴도 하지 않고 강행했다는 겁니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 간 군사협력 체제가 강화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을 지낸 김종대 디앤디 포커스 편집장입니다.

[녹취: 김종대 디앤디 포커스 편집장] “이번 협정은 냉전식 진영 논리로서 동북아에서 북, 중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탈냉전이라는 세계화 추세와 동북아 평화 공존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이 핵 보유를 암시하는 새로운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정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지각변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군사협정과는 별도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협정인 만큼, 역내 동북아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녹취: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한국은 러시아와 2009년도에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국과도 상호군수지원 협정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한·미·일과 북·중·러 간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유발한다는 분석은 잘못된 해석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 영국 등 24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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