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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로스 레티넨 미 하원 외교위원장] “ 북한에 강경대응 필요”


로스 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

로스 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

미국은 북한 정권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미 연방 하원의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레티넨 위원장은 26일로 1주년을 맞는 북한의 천안함 격침과 같은 도발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만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레티넨 위원장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문) 레티넨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는 26일로 북한의 천안함 격침 1주년이 되는데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답)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46명의 한국인 승조원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북한의 이 같은 엄청난 공격에 저는 아주 심란했습니다. 사건 직후 제 보좌관들을 한국에 보내 희생자들의 묘역에 추모 화환을 바치도록 했었죠. 북한의 도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해 11월 서해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져 한국인 4명이 사망했습니다. 북한은 또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 버마의 군사정권과 같은 의구심이 가는 고객들에게 무기체제를 계속 확산하면서 ‘죽음의 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이 필요합니다.

문)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 도발과 확산 활동 외에도 북한은 한국에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려 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입니다.

문) 관련 법안을 언제 제출하실 계획이신지요?

답) 동료 의원들과 적절한 제출 시점을 찾을 것입니다. 통과가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돼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발의자를 많이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은 최근 북 핵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과 핵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답)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해 나가면서 지역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북한의 최근 도발로 인해, 그리고 일본은 지진과 해일로 인한 피해로 6자회담 복귀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을 앞질러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 북한이 최근 미국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번 청문회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물론 인도적 지원은 정치 문제와는 별개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지역 동맹국들과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내년도 김일성 주석 탄생 1백주년의 선전에 사용될 것을 우려합니다. 또 북한이 2년 전 이맘 때 미국 비정부기구 분배감시 요원을 추방하고, 남은 2만 t의 미국 식량을 임의로 분배했는데요,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그리고 검증 가능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국민을 먹여야 하지만 북한은 지원된 식량을 전용하고는 굶주린 주민들을 구실로 국제사회에 동정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북한이 식량 대신 핵무기와 핵 시설을 개발하는 등 전쟁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위원장님께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나타내셨는데요. 미국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답) 최근 공개한 농축 우라늄 시설은 북한이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와 6자회담의 합의를 저버리고 비밀리에 또 다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이 한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10월 부시 행정부 시절 테러지원국 해제 시 비핵화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약속했지만,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는 6자회담을 파기했습니다. 북한의 확산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문) 원자력 에너지 법안 상정을 고려 중이신 걸로 아는데요. 북한의 핵 확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되나요?

답)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원자력 협상에 그 동안 의회의 참여가 미약했습니다. 그동안은 행정부가 원하는 원자력 협상을 의회가 자동 승인하는 수준이었지만, 새로운 법안으로 모든 원자력 협상에 행정부가 의회의 협의와 승인을 얻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의 리비아 공습을 비난하면서 선군정치와 자국의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답) 우리는 북한과 같은 정권에 강경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은 세계 무대에서 주요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화학무기 전쟁이나 핵무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세계 주요 국가가 되는 진정한 방법은 이웃 한국과 평화를 유지하고,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리비아 등에 가해진 미국의 조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다피처럼 억압적인 지도자이며, 자신의 운명이 북한에서도 있을 수 있는 민중혁명에 연결돼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네, 지금까지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인터뷰에 유미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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