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유럽연합, 시리아 제재 확대

문 : 김미옥 기자, 오늘은 먼저 시리아에 대한 유럽 연합의 제재에 관해 알아보죠.

답 : 네, 시리아에 대한 제재 확대는 유럽연합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결정됐는데요, 제재 대상이 개인 일곱 명, 4개 기업체가 추가돼 모두 서른 넷으로 늘어났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추가된 기업은 시리아 부동산 업체, 투자업체와 그 밖에 2개 업체 등인데요 이 업체들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문 : 유럽연합은 이란에 대한 제재도 확대했다구요?

답 : 그렇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 세 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전의 제재는 이란 핵문제와 인권탄압 등이 이유였는데 이번에는 시리아 반정부 항의군중에 대한 시리아의 탄압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제재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대상자들은 혁명수비대의 카셈 솔레이마니 소장, 모하메드 알리 자파리 준장, 정보담당, 호세인 타엡 부사령관 등입니다.

문 : 그런데 시리아 북부 국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돼 터키로 탈출하는 시리아 난민들이 더 늘어나고 있군요 ?

답 : 네, 터키 당국에 따르면 23일 하루에만 해도 1천 5백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로 탈출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북부 국경지역 민간인들에 대한 시리아 보안군의 강경 탄압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터키로 국경을 넘어 탈출한 시리아 난민 수가 1만1천 7백 명을 넘었다고 터키 외무부는 밝히고 있는데요 시리아 보안군 병력은 탈출자들을 추격하며 심지어 터키 영토내 5백 미터 지점까지 침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 터키군도 긴장하고 있겠군요 ?

답 : 그렇습니다. 시리아군 병력이 자국 반정부 군중을 탄압하느라 국경지역에 집결하고 있지만 일부 시리아군 병력이 터키영토까지 침범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터키군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터키군은 시리아군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국경 수비대 진지를 수 백 미터 뒤로 물러나게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그곳 국경지대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 다음은 식량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관해 알아 봅니다. 주요 20개국, 농무장관들이 식량가격을 억제하는 조치에 합의했다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

답 : 네, G20 농무장관들은 22일, 23일, 이틀 동안 파리에서 회의를 갖고 몇 가지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소규모 지역 긴급식량을 비축해 유엔 식량계획, WFP가 관리토록 하는 계획이 그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조치는 지난 해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큰 가뭄에 따른 곡물 수확 감소 때문에 곡물 수출을 감축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었는데 앞으론 원조 식량은 그런 조치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문 : 식량 작물이 생물연료 생산에 이용되는 것도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이 문제엔 어떤 합의가 없었나요 ?

답 : 네, 없었습니다. 국제식량정책 연구소, IFPRI의 센겐 판 소장은 식량작물을 이용한 생물연료 생산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거나 감축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G20 농무장관들은 이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또 투기 문제에도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G20 농무장관 합의는 거의 1년에 걸친 어려운 협상 끝에 이뤄진 것입니다.

문 : 이번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소식을 알아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간 외교설전이 가열되는 것 같군요 ?

답 네, 그런 양상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3일, 워싱턴을 방문중인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이웃 나라의 침략적 행동에 필리핀과 함께 맞설 태세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 장관의 그 발언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중국국제 문제 연구소, CIIS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의 한 연구원이 클린턴 장관의 그런 발언은 마치 중국이 필리핀을 침공하려 하는 듯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력한 어조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문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는 필리핀과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관련돼 있죠? ?

답 : 네, 그렇습니다. 남중국해의 스프라틀리 군도를 놓고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여러 나라들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 필리핀과 중국간에 물리적 충돌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클린턴 장관이 필리핀을 지원하는 발언을 한 것이 중국을 상당히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 미국은 분쟁 당사측 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밝히고 있죠?

답 : 그렇습니다. 미국은 또한 당사국들이 국제적 외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남중국해에서 자유로운 항해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해가 확립돼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문제의 섬들에 대한 영유권 분쟁에 미국 등 지리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제3국은 참견하려 들지 말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기는 해도 일방적으로 필리핀을 두둔해서는 안된다고 불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당사국들의 다자간 또는 국제기관 등을 통한 분쟁 협상 해결방안이 아니라 당사국들과 1대 1 협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 : 다음은 불법 마약 유통에 관한 유엔 보고서 내용을 알아 봅니다. 2010년에 아편 생산량이 아프가니스탄에선 줄어 들었는데 버마에선 늘어났군요 ?

답 : 그렇습니다. 유엔의 마약범죄사무국,UNODC 연례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의 아편생산량이 2009년에 전 세계 생산량의 88 %에 달했었는데 2010년에는 74 %로 14 % 줄었습니다. 그런데 버마의 아편 생산량은 2007년에 전 세계 생산량의 5 % 였던 것이 2010년에 12 %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문 : 버마에선 왜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겁니까 ?

답 : 버마에서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 동안 양귀비 재배 면적이 21 %나 크게 줄었다가 지난 해엔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생산량이 줄어든 건 단속 강화 효과도 있지만 그 보다는 심한 가뭄과 병충해로 아편 생산 원료인 양귀비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UNODC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문 : 과거 버마 군사정부는 양귀비 재배를 강력히 단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요 ?

답 : 버마 군부 지도자들은 지난 3월에 양귀비 재배를 거의 6분의 1이나 폐기시켰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군 고위 장성들이 아편 밀거래상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관측통들의 지적입니다.

문 : 전세계 아편 등 불법 마약 사용자는 얼마나 많은가요 ?

답 : UNODC 보고서의 추산으론 전세계 아편계통 마약 사용자가 1천2백만 명 내지 2천1백만 명에 달하는데요 그 중 4분의 3이 헤로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헤로인을 주로 하는 아편밀매 시장 규모는 2009년의 경우 6백8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구요. 그리고 마약 가운데 대마초 사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대마초 사용자는 2009년의 경우 세계적으로 1억2천5백만 명 내지 2억 3백만 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서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