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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통일 최대 2천 8백 조원 필요” - 한국 민간 연구보고서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비무장 지대 (자료사진)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비무장 지대 (자료사진)

오는 2030년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 전 20년과 통일 후 10년 동안 최대 2천836조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민간연구팀은 오늘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일에 따른 편익은 통일 이후 10년 동안 분단 해소에 따른 비용 절감과 경제 활성화, 비경제적인 편익 등 약 49조 2천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통일 후 남북 간 통합군대의 병력 규모는 50만 명이 적정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재원조달 방안으로 통일 이전에는 통일세 징수 등을 통한 기금 조성, 통일됐을 때는 채권 발행을 추진해 세대간 통일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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