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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대규모 예산 절감 시동


미국 국방부가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향후 5년간 1천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군 지도부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 국방장관이 밝힌 예산 절감방안 내역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미 국방 예산이 너무 거대해졌다, 이런 문제 의식이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답) 한 마디로 어마어마합니다. 미 국방부가 올해 2월 요청한 2011년 국방예산이 무려 7천82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을 뺀 전 세계 국가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라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 정도나 되나요?) 예. 러시아의 10배, 중국의 7~8배에 달하니까요.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문) 또 매년 늘어나는 게 특징이잖아요.

답) 인상폭도 상당히 크구요. 7천억 달러가 넘는 현 국방비만 해도 지난 2001년 이후 2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10년간 연평균 7%씩 증가한 셈입니다.

문)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좀 줄이자, 그런 지적이 죽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국방비 감축,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방비 예산 감축을 주장한 사람은 의외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장관은 지난해부터 공식 석상에서 국방비 감축 필요성을 주장하곤 했는데요. 이번에 구체적 복안을 내놓은 겁니다.

문)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 보죠.

답) 우선 궁극적인 목표는 5년간 1천억 달러를 절감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6월 밝힌 바 있구요. 그 수단을 보면, 우선 50여개 장성급 보직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있구요. 또 5천 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합동군사령부를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또 군수업체 서비스 비용을 10% 낮추겠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문) 군 장성들, 그러니까 별자리가 우수수 떨어진다, 미 언론이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군요.

답) 게이츠 장관은 이미 각군의 장성수요를 오는 11월 1일까지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4성 장군들도 포함되구요. 이런 과정을 통해 2년내로 최소한 50개의 장성과 해군제독 보직, 그리고 1백50개의 고위 민간직책을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문) 그 동안 미군 내에 장군이 그렇게 많았나요?

답) 게이츠 장관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지적을 해 왔으니까요.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 미군 병력은 40%가량 감축됐지만 군 장성은 20%만 줄었다, 최근에는 이런 구체적 통계까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1년 9월 이후 미군 장성과 해군 제독 직책이 1백 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성 장군 직책도 40개나 되구요.

문) 당사자들 입장에선 많다는 생각을 안 할 텐데요. 자, 장성급 구조조정 계획은 그렇구요. 앞서 합동군사령부 해체 계획도 언급했죠? 그런 무슨 얘긴가요?

답) 그 부분도 이번 군 예산 절감에 핵심적인 계획 중 하나인데요. 이 합동군사령부라는 곳은 주요 통합사령부 가운데 하나입니다. 1999년 신설됐구요. 주로 비전투 분야의 업무 조정 역할을 맡고 있긴 한데요, 인원의 절반 이상이 군수계약업체 직원들로 구성돼 있어서 너무 군수업체들 편의에 치우친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문) 이미 도마 위에 올라 있다가 이번에 폐지 대상에 포함된 거군요. 군수업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도 낮추겠다, 그 계획도 앞서 지적해 주셨죠?

답) 민간 계약 부문인데요. 이번에 가장 큰 예산 절감이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최근 관련 탐사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연구와 정보와 같은 여러 분야에서 미 국방부가 급료를 주는 민간 계약직이 1백20만 명 수준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문) 그 동안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겠군요.

답) 76만6천 개 군수업체에 1천5백50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요. 따라서 이런 민간 계약직, 그러니까 군수 계약업체들에게 향후 3년간 군수 서비스 비용을 매년 10%씩 감축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구요.

문) 그렇겠죠. 군 장성 감축과 대대적인 비용 절감, 이런 군 몸집 줄이기가 이해 당사자들에겐 혹독하게 느껴질 텐데 반발은 없습니까?

답) 물론 군수업체라든지 군 기관이 위치한 주 출신 정치인들은 일자리 감소를 우선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를 표명하고 있구요. 특히 폐지가 거론되는 합동군사령부가 버지니아 주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 곳 의원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때로는 돈을 쓰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합동군사령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 국방부도 자기 입장만 내세울 순 없겠네요.

답) 그렇지만 게이츠 장관은 합동군사령부를 폐지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함정 건조를 촉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버지니아에 일자리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받아 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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