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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단식투쟁 박선영 의원 “국제사회 탈북자 북송중단 한 목소리 내야”


탈북자 북송반대 단식투쟁 중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탈북자 북송반대 단식투쟁 중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한국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서울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닷새째 단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단식에 들어간 배경과 현재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 현황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문) 박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답) 안녕하세요.

문) 지금 나흘째 단식 중으로 아는데 건강은 어떠신가요?

답)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문) 지금 어디서 투쟁을 하고 계신거죠?

답)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요.

문) 네. 계속 지금 단식을 하고 계신거죠?

답) 그냥 대로 변에서 합니다.

문) 탈북자 북송 반대에 지금 다른 분들도 함께 하고 계신거죠?

답) 네. 탈북 여성중에 두 여성 박사가 있고요. 2009년도에 미 국무부가 주는 용감한 여성상을 받은 이혜란 박사가 어제부터 함께 단식에 동참을 했고요. 또,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사업가 박현씨가 삼일 전부터 같이 단식을 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텐트 쳐 놓고 지금 단식 중에 있습니다.

문) 저희가 지금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많이 고조된 것 같은데요. 이 탈북자 강제 북송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단식투쟁까지 나서게 된 이유가 뭔가요?

답) 제가 그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봤습니다. 국회에서 결의안을 내보기도 했고, 후진타오에게 편지도 써봤고, 유엔이나 미국에 오바마 대통령등 여러분들한테 편지도 넣고, 함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사실 큰 성과가 없었고요. 이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다가 결국은 안되서 제가 가장 절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과 우리 세계시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단식을 하게 된겁니다.

문) 그만큼 탈북자 북송문제가 절박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답) 그럼요. 지금 중국이 탈북자들을 붙잡아서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한 것은 20년이 넘거든요. 그 동안 탈북자들을 북송을 해왔는데 저희가 목소리를 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잡아가다가 최근에는 함정수사, 함정체포를 합니다. 북한 보위부원들이 나와서 자기들도 탈북자라고 한국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안가에 스며들어서 진짜 탈북자들과 같이 있다가, 장거리 버스를 타는 순간 전화를 해서 일망타진을 해버리는 이런 수법을 쓰는 거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붙잡혀 있는 사람 중에는 한국에 부모가 있거나 할머니, 손자가 있는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느면으로 보나 북송 시키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악날해지는 체포방법,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북송을 해버리는 이런 악순환은 빨리 끊어야 겠다해서 이렇게 절실한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문) 최근에 수십명이 중국에 붙잡혀서 북한에 북송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 오늘은 9명이 강제 북송됐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박의원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답) 지난 주말에 북송된 사람들은 9명이 아니라 24명이 이미 됐고요.

문) 24명이 이미 북송이 됐다고요?

답) 네. 북송이 두차례가 있어서 이미 24명이 북송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분들, 그 분들은 아직 북송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 중에도 그렇게 사람들을 북송시키고 있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전 세계가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문)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분은 몇 분인가요? 지금 24명 분석된 분들 말고요.

답)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34명이고요. 지금 무슨 탈북자들 정보를 수집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의 속성상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더 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목사님들이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50여명 되서, 현재 8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4명이 북송이 된 거고요.

문) 오늘 한국 국회에서는 탈북자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이 됐는데요. 박의원님, 국회차원에서도 추가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답) 네. 그 결의안을 제가 냈고요. 의총을 빨리 열어서 이 결의안이라도 빨리 내자고 제가 목소리를 높여 냈지만은 사실은 입법부가 결의하는 것 정도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탈북자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유엔에 난민 협약이 있고요. 의정서가 있고, 고문 방지 협약이 있고, 국제 인권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은 유엔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가입하고 있는 한, 국제 규약을 지켜라”라는 목소리를 전 세계가 내야 합니다. 이건 한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 네. 알겠습니다. 한국 정부차원에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최근에 탈북자들 한테 한국인 지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 것을 지켜보신 의원님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답) 한국인 지위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를 탈 때 사실을 여행증명서 같은 것 이거든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려면 그들이 그 구치소에서 풀려 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 영사가, 우리 대한민국 외교관이 붙잡혀 있는 탈북자들을 면담도 못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더욱이 그들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70이 넘은 노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족이 있거든요? 국제 형사법상 사람이 체포, 구금이 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가족이 면담을 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북송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되는데 우리 정부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문) 아무튼 중국이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말씀 이시군요?

답) 그럼요.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정치, 이념의 일도 아니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것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뭐하러 국제법이 있고, 뭐하러 조약이 있고, 유엔이 존재하겠습니까?

문) 네. 박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활동 중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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